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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前 이사장 상대 손배소…파기환송심도 "손해배상책임 없다"
판결기사
2023-09-08 18:1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손해배상업무상재해공정거래중국횡령노동조세사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서의 인과관계 논증
김영규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자문그룹 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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