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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연구논단] 변호사 광고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중 과잉금지원칙 적용에 관한 검토

정주백 교수(충남대 로스쿨)

[연구논단] 북한주민의 국적

오승진 교수(단국대 법대)

해외판례

[해외판례] 앞 건물에서 나의 집 안을 들여다본다면, 생활방해(nuisance)를 이유로 방지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영창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해외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EU 사법재판소 판결

한나라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회사법

노혁준 교수 (서울대 로스쿨)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군사법

윤대해 변호사(한국항공우주산업 법무팀·전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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