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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2
헌재,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판결기사
2024-04-25 22:08
3
[판결]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판결기사
2024-04-24 06:28
4
[판결] 휴대폰 압색 후 대검 서버에 무관 정보 보관하며 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 대법 '위법수집증거' 재확인
판결기사
2024-04-26 12:25
5
[판결]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렸다" 이웃 살해한 40대 중형 확정
판결기사
2024-04-26 06:25
6
[판결] 미성년자 성착취물 1900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판결기사
2024-04-25 16:49
7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통신 정보 수집 가능토록 한 감염예방법은 합헌"
판결기사
2024-04-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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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해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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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 변화 인권 침해 판결
이재홍 교수(이화여대 로스쿨)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반려동물의 보호책임의 주체
양승욱 조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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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 전원열 교수(서울대 로스쿨)
전원열 교수(서울대 로스쿨)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법(채권) - 김재형 교수(서울대 로스쿨·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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