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5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이동필 변호사 (법무법인 의성)
판례해설 - 대법 "경찰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한 '채혈측정'도 유효"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 피고인은 2013. 6. 초순 자정 무렵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나들다 차량 3대와 또 부딪힌 뒤 멈춰 섰는데 이 사고로 10명이 다쳤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 미달인 0.024%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채혈로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채혈에 진정으로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은 유죄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제2심은 "호흡측정 한 운전자에게 다시 혈액채취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하였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 설득에 따라 혈액 채취에 순순히 응하며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강요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추가로 혈액측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 대법원은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음주운전 수사방법으로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요구할 때로 한정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호흡조사로 주취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이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제3항은 호흡조사에 따른 측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2심은 위 조항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한하여 혈액채취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여, 피고인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요구로 채혈하여 획득한 혈액과 이를 기초로 한 증거는 모두 부적법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위 법조항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는 운전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한편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따른 호흡측정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법조항 해석을 오로지 호흡측정 결과에 운전자가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좁게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① 사고경위나 운전자의 행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할 때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② 운전자가 일단 호흡측정에 응한 이상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관이 미리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다.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결국 수사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목적과 개인의 기본권 침해 사이의 비교형량으로 정당화 되어야 하는 것인데, 특히 채혈은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 당연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반면, 피조사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채혈을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낮고 오히려 피조사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해당 법조항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대법원의 판단이 입법취지와 체계적 해석에 맞는 법적용이라고 생각된다.
혈액측정
음주운전
교통사고
2015-08-2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