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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기업이 폐업해 투자금을 잃게 되자 포털 게시판에 회사 대표 등을 비방하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명예훼손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투자를 권유받은 내용,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투자 이후 하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통화 내용과 함께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피해의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세미
2015-11-06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손해배상
먼저 종북에 관하여 보건대, '주사파(主思派)'는 1980년대 중반에 세력이 확장된 일파로서,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남한혁명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며 민족해방(NL)을 내세웠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 종북(從北)이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해 앞서 본 게시글을 통하여, 피고는 '원고는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이다', '원고 등 종북문화잔챙이들이 잘 구사하는게 인민대중 혁명론 바로 북괴문화전략입니다', '원고 종북질 제대로 밝혀드릴께요' 라고 표현하고, '원고는 종북의 노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원고를 종북으로 지목하거나 평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으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B가 종북이고 종북반란활동을 하였다는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에 관하여 구체적 정황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7-09
회사 내부 전자 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을 비방, 모욕, 명예훼손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한 사례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① ‘똘마니’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그러한 표현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10.14. 선고 2008도9209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은 ○○토론방은 ○○ 내부 게시판에 불과하여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과 달리 위 게시판은 ○○ 직원들만 글을 게시하고 열람할 수 있는데, ○○ 직원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거나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소 당시에 위 게시글들의 조회수가 20,289회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론방에 올린 위 글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어서, 모욕 및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전무도 미쳐가나 봅니다’, ‘어떻게 생겨먹은 개말종이기에’)와 그 전체적인 맥락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공지의 사실의 적시라도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754 판결 등 참조), 공지의 사실이라는 것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 반드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피해자는 관련 사건에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았는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015-06-18
인터넷 방송을 통해 MBC 보도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기자로서, 2013년 6월 2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방송실에서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를 진행하면서 "최근에 MBC 보도국장 때문에 검찰 출입라인이 시용기자 출신으로 전부 바뀌었다. 예전에 MBC에서 빌게이츠 사망이라는 오보를 낸 사람도 보도국장이다"는 말을 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 및 사실을 적시해 MBC보도국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보도국장으로 취임하기 전후에 검찰청·법원·헌법재판소 출입기자로 배치된 C사의 사회1부 소속 기자 6명 중 피고인의 방송발언 당시 윤○○ 기자만 수습 기간 중이었고, 나머지 기자들은 시용이 아닌 정규직 기자였으며, 전○○, 김◎◎ 기자가 1년 남짓 이전에 전문계약직 기자로 임용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청을 비롯한 법조출입 기자들 반수 이상이 채용된 지 6년 이상 경과된 상태였던바, 피고인의 이 부분 방송발언이 피해자의 보도국장 취임 전후에 검찰청 출입기자로 재배치된 기자들이 피해자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어 순종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인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자들이 모두 시용기자가 아닌 이상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검찰 출입기자들을 전부 시용기자들로 바꾸어 피해자의 라인으로 바꾸었다’라고 발언한 내용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의 빌게이츠 사망 관련 오보의 주체에 대한 방송발언은,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보도국장인 피해자의 평소 보도 태도를 비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김△△과 함께 진행하고 있던 내용과 큰 관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를 조롱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5-06-09
회사의 복지축소를 비판한 소식지의 배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의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회 ○○ 지회' 지회장으로 소식지 '민주함성'을 주당 2~3회 가량 비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14일경 위 피해 회사에서 제18호 '민주함성'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눈 가리고 코 베어 먹는 복지 축소"라는 제하에 "기름티켓 일방적 상품권 전환 등 회사의 복지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에서는 2011년 6월 29일경 '2011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당시 금속노조 ○○ 지회장인 甲과 위 회사 대표가 협의하여 희망자에게 유류전표를 유류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이래 유류전표와 유류상품권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3년 1월경 자발적으로 유류상품권 지급률이 증가하여 대부분 직원이 신청하여 그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류상품권을 배포하게 된 것이지, 피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몰래 유류상품권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글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눈 가리고 코 베어 먹는 복지 축소> 기름티켓 일방적 상품권 전환 등 회사의 복지 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자행되고 있다. 지금 회사의 복지축소 흐름을 보면 전체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해도 큰 반발이 없는 것에서 축소하고 있다. 또한 전체가 아닌 소수에 대해서는 일방적 강압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중략)…통근버스, 기름티켓 상품권 변경도 마찬가지다. 현장 조합원들의 의사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변경, 삭제하고 있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복지가 축소되거나 변경되고 있다.'이다. 고소 대리인 증인 乙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존 유류티켓이 상품권으로 전환되면 상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받는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할 당위성을 떠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복지의 축소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인 丙, 丁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2년 12월 말경 회사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유류티켓을 희망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상품권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그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권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소수에 대해 일방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어, 피고인이 회사 측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상품권 전환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읽는 사람들 역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문제될 뿐이나, 피고인은 노조의 지회장으로서 회사의 부당한 복지 축소를 알려 본인이 속한 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노조 소식지에 해당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015-02-06
[1] 인터넷 아이디(ID)만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추지할 자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위 카페에서 甲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甲이 乙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甲에 대한 댓글만으로 乙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페의 회원수가 18,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甲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甲이 乙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디(ID)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甲이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甲에 대한 댓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乙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4-12-18
아파트 관리소장이 성추행 혐의로 유죄 확정 선고되어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결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12월 1일께 춘천시의 E아파트에서 ‘E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성추행 혐의로 1심 징역형이 확정된 관리소장’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또 2012년 7월 5일께 사실은 피해자 F의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 I카페에 ‘E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아파트 관리소장이 대법원의 최종 재판에서도 1·2심 판결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확정 선고되어 관리소장의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 중 피해자 F의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진실이고,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부분 또한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관리소장 자격이 절차상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는 관리소장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의 자격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의 다소 과장된 기재로 못 볼 바 아니어서, 허위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보건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피해자의 지위,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의 범죄 내용, 이 사건 유인물 등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는 감정적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유인물의 배부 대상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게시물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회원도 아파트 입주민인 점 등 이 사건 유인물 등의 배부 및 게시 경위, 그 내용과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로운 주거생활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유인물 등의 배부, 게시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4-05-29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다른 치과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치과의사의 행위가 공익에 부합해 무죄라 본 사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해 판단돼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년 11월 24일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청 보도자료 및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 사건 글들을 게시했고, 그 내용도 보도자료 및 인터넷 기사를 토대로 한 사실의 적시여서 이 사건 글에 의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그룹을 운영하는 대표의사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공인의 지위에 있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했고, 이에 대해 관련자를 불구속 입건하면서 해외 피신 중인 피해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 보도자료에는 ‘모치과그룹’이라고만 밝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첫번째 글에서 이를 ‘G치과’라고 밝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첫 번째 글을 게시한 직후의 일부 인터넷 기사도 모치과그룹이 ‘G치과’임을 밝혔고, 공업용 미백제 사용은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모치과그룹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밝히는 것은 치과를 이용하는 많은 환자들의 공공의 이익과 관심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첫 번째 글에 ‘G치과 얄밉군’, ‘G치과대표는 해외도피중? ㅋㅋㅋ 아름답다 아름다워!’, ‘서민은 공업용 미백해야 한다는 말이냐ㅋㅋㅋ G치과’ 같은 표현이 일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고, 주된 내용은 경찰청 보도자료에 기반한 것이어서 이러한 표현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두 번째 글에 피해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신청된 상태인데도 ‘G치과 그룹대표는 체포영장 떨어져서’라는 표현이 있으나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의 법률적 차이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피고인이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검사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 두 번째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를 미국에서 체포해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여론 형성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 표현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경쟁업체 견제와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013-05-09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사안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드러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A씨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공사계약, 관리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공사금액을 당초 입찰금액보다 높게 책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관리업체 등으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기도 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입주민 등에게 재산상 손실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액보다 부풀렸다’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다음 ‘A씨 등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기는 했으나 이는 A씨 등이 놀이시설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해 이를 A씨 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적인 영역의 것이라기보다는 아파트의입주민들에게도 중요한 관심 사안일 수 있는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법 역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격적이거나 과격하다고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A씨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A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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