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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소득 탈루방지… 위법적 거래도 막아"
헌재, 투기지역내 양도세 부과 실거래가 기준은 합헌
투기지역내 부동산거래에 대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한 구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 동안 이 조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투기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어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강남지역 땅을 팔았다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조모씨 등 9명 이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바36,67,87)에서 구소득세법 96조 제1항 6의2호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일반지역 보다 훨씬 많은 양 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투기 또는 위법적 거래를 막아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납세자의 불이익 은 본래 내야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한 만큼 법익의 균형성에 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법률조항이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실거래가를 적용하기 위한 투기지역 지정의 기준과 요건, 그 방법 및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통령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2003년 12월 공동으로 소유했던 서울 서초동 땅 1,500여㎡를 팔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뒤 “기준시가 에 기준해 매긴 세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환급해 달라”며 과세관청에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소득세법
부동산양도가액
조세법률주의
부동산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오이석 기자
2006-12-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명확성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위반"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자에 50만원이하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위헌제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오동운 판사는 지난달 19일 회사 직원이 지방세를 체납해 급여 중 절반을 압류후 추심하라는 서울시장 명의의 급여압류자추심명령서를 전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가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2006헌가10)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는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조에 의하면 제13조1호의 법이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것으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이라는 용어가 구성요건 개념으로 명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며 "조세에 관한 법률이 단일한 법이 아니라 조세를 다루는 법을 총칭하는 것인데 정부의 명령사항이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이 명령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강학상의 모든 하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모든 처분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제13조1호는 또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가형벌권의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예방할 수가 없으므로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범처벌법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
지방세체납
명령위반
국가형벌권
오이석 기자
2006-07-27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도 "엄청난 국력 낭비 초래" 현실적 문제 지적<br>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고나 3명은 모두 '관습헌법'부정
'행정도시법' 헌소 각하 "정치적 절충"vs"용기있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579)에서 각하결정을 내린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타협이다'는 비판과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용기있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각하결정이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2004헌마554)을 내렸던 헌재가 그 후속 법률에 대해서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법조계의 평가도 이처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합헌이나 위헌여부를 떠나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헌재가 보다 심도있게 판단해 행정부 등이 헌재 판단을 중요 정책수립의 근거로 삼하도록 하는 것도 헌재의 기능"이라며 "입법부의 자의적인 법률 제정에 대한 헌재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다른 법조인은 "이름만 바뀌고 이전대상 기관만 약간 축소됐을 뿐 위헌결정된 법률과 사실상 맥을 같이하는 이번 심판대상 법률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정치적 타협"이라며 "본안 판단에 따른 기각결정이 아니라 사전 심사단계에서의 각하라는 모양새 역시 정치적 부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두 번이나 입법한 사항이어서 헌재가 부담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많은 것을 잃게 만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이로써 지난해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결정을 내렸었던 잘못을 바로 잡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판사도 "지난번의 위헌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각하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법조계에서 이같은 엇갈린 평가가 나오자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청구인들이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아 국민투표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따지는 사건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 위헌 아니면 각하결정만 나올 수 있을 뿐 기각결정은 내릴 수 없었던 사건"이라며 "이 사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이 수도의 분할인지를 따져 보니 수도분할이 아니었고 그런만큼 헌법 개정사항이나 국민투표를 거칠 사안이 아니어서 국민투표권 침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판부의 평의과정에서도 행정도시건설에 따른 많은 현실적 문제점과 법리적 판단상의 문제점 등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문에서도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행정기능과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국토 불균형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이라는 주장과 관련,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해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실보다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 책무이자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타당성 판단은 재정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판단의 영역으로서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법판단의 한계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이 탈법행위금지의 법리 또는 합리성 법리에 위반되거나 돌출입법 또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는 무적법률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법률로 말미암아 수도가 분할되어 불합리하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언급이 '위헌결정된 법률에서 위헌요소만 제거한 눈속임 법률'에 대한 재판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791·763)에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로 볼수 없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은 없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반면 권성·김효종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법률에 따라 행정도시에서는 행정적 중추기능의 대부분과 정치적 중추기능의 상당부분이 수행되는 이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우리나라 수도를 서울과 행정도시의 두 곳으로 분할하는 수도분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수도분할은 관습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선 정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 등 참여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재판관 전원이 각하결정에 동의하면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행정도시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권침해
관습헌법
홍성규 기자
2005-11-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재판관 전원일치,획일적 특별부담금 부과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
헌재,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위헌
3백세대 규모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분양면적에 상관없이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2호와 5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3헌가20)에서 지난달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해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지난 95년 도입된 이후 200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면서 부과되기 시작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천3백70억원을 거둬 학교용지 구입액으로 2천4백31억여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위헌논란과 함께 납부 거부 등 조세저항이 거세자 정부는 지난 3월24일 특례법을 개정, 부담금 부가대상을 1백세대 규모 이상으로 낮추고 부과대상자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바꾸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 취지에 따르면 개정된 특례법 역시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과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들,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부담금을 납부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에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없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 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 때도 6만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1조4백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공동주택
분양입주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부담금
평등원칙
홍성규 기자
2005-04-01
행정사건
헌법사건
"조세포탈.유해가스 배출억제하는 공익 훨씬 크다"
'세녹스'판매규제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3일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 세녹스와 LP파워 생산업체인 (주)프리플라이트와 (주)아이베넥스가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하고 휘발유용 첨가제 공급용기를 0.55ℓ이하로 제한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1호는 영업의 자유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544·60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이 단순히 ‘소량’이라고 한 것을 규칙에서 ‘1%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첨가제 본연의 사용량에 부합하는 정도로 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해 유사연료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조항으로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세녹스 등의 판매량이 감소돼 영업에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인 반면 이 조항의 시행으로 휘발유 대체연료로 사용되면서도 명목상 첨가제로 유통돼 연료 내지 유사휘발유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해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첨가제 첨가량을 `소량'으로만 규정하고 따로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LP파워나 세녹스가 첨가비율 40%로 첨가제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선전 행태, 유통상황을 볼 때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첨가제가 아닌 대체연료로 이 물질을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기준물질의 40%에 이르는 정도는 ‘소량’에 해당하지 않는만큼 청구인들이 적합판정을 믿었다는 사실을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영업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첨가제 제조사들은 2003년8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1호가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휘발유용 첨가제의 공급용기를 0.55ℓ이하로 규정해 영업이 곤란해지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두 업체와 대표들은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두 제품을 유사석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두 제품이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유사석유를 판매하며 탈세해 시장 유통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프리플라이트
세녹스
아이베넥스
석유사업법
유사석유
조세포탈
LP파워
홍성규 기자
2005-02-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명의수탁자는 증여세회피를 가능케했으므로 책이질 수 밖에 없어"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는 합헌
각종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세범위를 확장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주식 10억원어치의 명의자로 등재돼 증여세 6억9천여만원을 물게된 명의수탁자 한모씨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66)에서 지난달 25일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며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증여세회피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므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의 회피는 증여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가능한 이상 이를 제재하기 위해 조세회피의 목적을 증여로 추정하도록 조세범위를 확장한 이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金榮一·金京一·宋寅準·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심판대상조항들은 증여추정의 제도를 증여세 회피의 경우 뿐만아니라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는 물론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사실상 증여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해 무차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또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징금 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실명제법이나 국세기본법과 같이 과징금 10~30%를 명의신탁자와 연대해 내도록 하면 되지 10~45%라는 고율의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한씨는 지난 97년 K화학공업 대표이사로부터 주식 20만주를 명의신탁 받았는데 관할 세무서가 증여추정규정을 적용, 6억9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조세회피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추정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홍성규 기자
2004-12-0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 안돼"
‘고급사진기’기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특별소비세법 합헌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고급사진기의 과세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한국코닥(주)이 “‘고급사진기’를 특소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고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구 특별소비세법 관련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2헌바8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특별소비세법은 99년12월 개정전 법률이지만 현행법률도 세율과 과세기준가격만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어서 현행법률 역시 합헌이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급사진기’란 사회통념상 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중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의 범위를 벗어난 일정가격 이상의 사진기를 의미한다”며 “특별소비세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격 이상의 사진기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준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사치성 소비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정하도록해 어느 정도 위임의 범위가 한정돼 있다”며 “사치성 소비재로서의 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시대상황 등에 능동적·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코닥은 99년7월 미국코닥사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수입하며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했지만 인천세관에서 "디지털카메라는 구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며 특소세를 부과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위헌소원을 냈었다.
특별소비세
고급사진기
대통령령
한국코닥
디지털카메라
비과세대상
홍성규 기자
2003-11-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기업과 법>헌재 "미납기간 장단 고려않은 것은 비례원칙 위배"
취득세 납부기간 단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 20% 지방세법 제121조 1항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취득세 납부시한을 단 하루만 넘기더라도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2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적용을 중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미납 취득세에 대해 가산세를 물릴수 없게 됐으며, 이미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집행도 사실상 중지됐다. 또 이 규정과 비슷하게 규정된 각종 조세의 가산세 부과규정도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5일 취득세 납부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길 경우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내렸다(2003헌바1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협력 의무와 자진신고 의무를 어긴 사람을 세금의 형태로 제재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취득세의 자진납부 의무의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중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 규정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기간의 장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과 납부의무 불이행을 별개로 구분하고 미납일수에 비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세법은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단순위헌을 선고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고 법적 공백이 생겨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를 명령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해 尹永哲·權誠·金曉鍾·金京一·全孝淑 재판관 등은 “단순위헌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납부시한
취득세
가산세
지방세법
자진신고
납세협력의무
홍성규 기자
2003-09-26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주)태평양에 대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정당"
비상장주식 비싼가격으로 양도협상 진행중 계열사에 액면가 이전은 '부당행위 계산'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회사의 경영권 양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을 계열회사에 액면가로 이전했다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SK, 삼성, 두산그룹 등 국내 재벌기업들의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나 그룹 경영권 장악 문제와 관련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주)태평양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프로야구구단 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전혀 거래가 없었던 만큼 계열사에 액면가로 넘겼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59억여원의 법인세와 3억여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93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계열사에게 태평양 돌핀스 주식을 액면가에 넘길 시점에는 현대그룹이 이 야구단을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열사에 액면가로 양도해 결과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계열사들에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회사가 현대그룹에 경영권 양도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판 가격을 시가로 보고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경영권 양도를 위해 현대그룹에 비싸게 넘긴 가격을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자산의 양도가 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할 당시에 그로 인한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됐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원심 결론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주)태평양는 95년4월 전량 보유하고 있던 (주)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발행 주식 일부를 액면가 5천원에 다른 계열사로 넘긴 몇 달 후 현대그룹에 이 주식 1주당 가격을 37만5천원으로 책정해 전량 매도, 용산세무서로부터 액면가 양도행위에 대해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상장주식
양도협상
태평양
태평양돌핀스
계열사
부당행위
홍성규 기자
2003-06-20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평등원칙과 '혼인한 자 차별금지' 위반…'결혼 이유로 조세부담가중은 이유없는 차별'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위헌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최모씨가 “혼인한 부부에게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바82)에서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며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다른 한쪽 배우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 제61조1항이 위헌이라면 나머지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1항에서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부부의 자산소득세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신고해 납부하고 이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도 개정돼야 한다. 또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부부가 따로따로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헌재 결정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감액된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최씨는 2000년5월 종로세무서장이 자신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9천4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독일은 5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부부소득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했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최성영 기자
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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