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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29058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6다229058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주식회사 슬로우푸드코리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이춘수, 이종민, 박종욱, 엄승찬) 【피고, 피상고인】1. 김BB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2. 이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 임보경, 류시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21.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
부정경쟁행위유형
단팥빵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
디자인보호법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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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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