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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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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판결] '변론요지서' 미제출한 법무법인, 의뢰인에 3천만 원 배상

2022-11-17 07:57

[판결] ‘실거주’ 이유 임대차 갱신 의사 없다 밝혀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임대인

2023-02-23 07:06

[판결](단독) 소장 부본 적법 송달된 이후 폐문부재로 판결정본 송달 안돼 공시송달했다면…

2023-03-05 08:56

[판결]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자동차… 임의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2022-12-22 16:58

[판결] 스토킹하려 몰래 숨어든 원룸서 건물주 살해… 징역 30년 확정

2023-03-17 09:40

[판결](단독) 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

2022-12-08 09:00

민법 제923조 친권 소멸 후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과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양의무

2022-12-18 05:4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손해배상 업무상재해 공정거래 중국 횡령 노동 사기 조세

연구논단

[연구논단] 북한주민의 국적

오승진 교수(단국대 법대)

[연구논단]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지창구 부장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

해외판례

[해외판례] 앞 건물에서 나의 집 안을 들여다본다면, 생활방해(nuisance)를 이유로 방지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영창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해외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EU 사법재판소 판결

한나라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군사법

윤대해 변호사(한국항공우주산업 법무팀·전 법무법인 대륙아주)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해상법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김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세창·전 대한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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