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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특허 라이선스 관련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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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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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1. 사실관계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하 LNG선) 구성 요소 중 멤브레인형 화물창 관련 기술의 독점 사업자인 Gaztransport & Technigaz SA(이하 GTT)가 ‘특허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해관계인인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을 대리하여 2023. 4. 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LNG선 멤브레인형 화물창 관련 기술의 독점 사업자 GTT

피고: 공정위

피고 보조참가인: 국내 주요 조선업체 3사

행위사실: GTT는 국내 조선업체들에게LNG선 화물창 관련 기술 특허를 실시(라이선스)하면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반드시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함

공정위 처분: GTT가 국내 조선업체들에 대한 LNG선 화물창 관련 기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화물창 건조를 위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125억 2,800만 원) 부과



2.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

원고(GTT)가 피고(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 원고의 끼워팔기 행위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원고의 ‘특허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별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3)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엔지니어링 서비스 구매를 부당하게 강제하여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4) 피고의 시정명령이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주로 다투어졌습니다.


■ 법무법인(유) 광장의 변론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위 조사·심의 단계에서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인 및 보조참가인인 국내 주요 조선업체 3사를 대리하여 위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은 (1) 원고의 행위는 LNG선 멤브레인형 화물창 기술 특허 시장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 (2) 인접시장 및 원고의 과거 거래관행을 볼 때 원고의 ‘특허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충분히 분리 거래될 수 있다는 점, (3)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은 LNG선 건조 경험의 축적을 통해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원고의 끼워팔기 행위로 인해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제한되었다는 점, (4) 피고의 시정명령의 취지는 원고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사에 대한 결정권을 수요자(선주, 조선업체)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시장경쟁의 취지에 부합하여 적법하다는 점을 서면 제출, 구두변론, PT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 변론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은 지식재산권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원고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관한 특허 및 기술 관련 전문적 분석, 끼워팔기에 대한 국내외 경쟁법 법리 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한 위법성 판단 근거를 적극 제시함으로써,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대변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GTT)가 ‘LNG선 멤브레인형 화물창 기술 특허를 라이선스’ 하면서 해당 라이선스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LNG선 멤브레인형 화물창 기술 특허 라이선스 시장’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별개 상품인 엔지니어링 서비스 구매를 강제하였고, 이는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동시에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끼워팔기 행위를 금지하고 조선업체가 계약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상 절차를 지정한 피고(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되, 과징금납부명령 중 일부만을 취소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0누69221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13.자 2023두30147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3. 시사점

공정위는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이후 최초로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정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GTT)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을 충실하게 대리하여, LNG선 관련 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특허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오랜 끼워팔기 관행을 해소하고 분리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위 시정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로써 수십년 간 외국 사업자가 독점해 온 시장에서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을 포함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 여건이 조성되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LNG선 관련 기술을 선박 건조 시 구현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어떤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국내외 조선업체와 선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특허 라이선스’ 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분리 거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외 조선업체들은 GTT에게 지급하는 LNG선 1척당 약 100~200억원에 달하는 특허 실시료(로열티)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평근 변호사 (pyoungkeun.song@leeko.com)

박정원 변호사 (jungwon.park@leeko.com)

정환 변호사 (jongyoun.han@leeko.com)

한종연 변호사 (hwan.jeong@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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