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의 필요성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집중 기획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례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선정 안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9)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