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서비스 이용안내

    대관 등재 안내

    서비스 구매안내

    기사로 만나는 법조인

    법률신문 심층인터뷰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역사 쓰는 법학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역사 쓰는 법학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역사 속의 법과 법률가의 의미'를 찾아나선 법학자가 있다. 한인섭(6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다. 각종 사료를 뒤져가며 선인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끌어 온 그는 '책'을 통해 법률가들에게 역사의 지혜를 나누고 있다. 엄혹한 일제 식민지 시대 법정에서 항일 재판 투쟁을 이어나간 변호사들을 조명하고, 암울했던 근현대사를 비춘 인권 변호사의 표상을 보여줬다. 과거의 역사를 찾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사법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 참여해 '개혁'을 통해 현실을 시정하고, 미래의 기틀을 만드는 데에도 열심이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다. '3·1운동은 우리 민주체제의 출발점이자, 민주국가로서 국민이 주인이 된 국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3·1운동의 중요성을

    [인터뷰] “동물은 보호의 대상”… 인식의 전환 필요

    [인터뷰] “동물은 보호의 대상”… 인식의 전환 필요

      "인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동물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닌 동물까지 포함되는 '타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동물학대 사건 발생하면 거의 100만원 선 마무리   홍 교수는 동물복지와 보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음을 전제로 현상을 진단했다. "모든 일에 찬반이 있듯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인터뷰] "무너지는 로스쿨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인터뷰] "무너지는 로스쿨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8일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청와대 앞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석훈(34·강원대 로스쿨) 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을 본 응시자 중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는 도입 때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고 인가주의를 채택했지만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인터뷰] "법조인 양성교육 정상화가 사법불신 해소 첩경"

    [인터뷰] "법조인 양성교육 정상화가 사법불신 해소 첩경"

      "로스쿨의 목표가 변호사시험 합격에 매몰되다보니 법학교육이 사양길로 들어섰습니다."   김대환(사진) 한국공법학회 신임 회장은 7일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실에서 본보와 만나 "비(非)로스쿨의 법학교육은 교양 또는 중하급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으로 전환됐다"며 "(법학 전공) 일반대학원에는 전업학생이 거의 없고 공무원, 변호사 등 직장인 중심의 법학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인 김 회장은 지난달 1일부터 공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도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으나 예전에는 4~5년 걸리던 박사과정을 2년만에 마치다보니 공부기간이 짧아졌다"며 "이미 법률가인 졸업생들은 경제적 문제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