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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심층인터뷰

    [인터뷰] “국제상사조정에 법조계의 올바른 인식 필요”

    [인터뷰] “국제상사조정에 법조계의 올바른 인식 필요”

    "이제 조정, 특히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중재는 집행력이 있고 조정은 그렇지 않아 기업 분쟁 해결에는 조정보다 중재가 더 쓸모있다고 여겨졌지만, 싱가포르조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조정은 중재에 버금가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2020년 9월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 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이사장인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그는 "분쟁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을 합의하므로 조정에 의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실제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에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국제상사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해 집행력 문제도

    [인터뷰] ‘희망을 만드는 법’ 설립 10주년 … 변호사·활동가들의 이야기

    [인터뷰] ‘희망을 만드는 법’ 설립 10주년 … 변호사·활동가들의 이야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성원들. (왼쪽부터) 강현진 사무국장, 류민희 변호사(대표), 박한희·김두나·김재왕 변호사   '그 누구의 인권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출발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이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오직 시민들의 풀뿌리 후원으로 운영되는 이 단체는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아픔과 공명하며 쉼없이 달려왔다. 본보는 10일 서울 녹번동 희망법 사무실에서 이들을 만나 그동안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희망을 들어봤다.  희망법 설립 준비가 시작된 건 2011년 8월. 법조계에 막 발을 디딘 청년법률가 6명은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을 꾸려보자며 의기투합했다.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김동현(40·사법연수원 41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국가수사구조 연구 22년…  정웅석 형소법학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국가수사구조 연구 22년… 정웅석 형소법학회장

    "권력을 감시하면서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 학자의 숙명입니다."22년간 형사사법시스템과 국가 수사구조 체계 연구에 매진해온 정웅석(61·사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의 말이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 일련의 검찰개혁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날림으로 이뤄졌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한 형사법 이론가다. 그는 검찰개혁 이슈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전부터 이 분야를 연구한 터줏대감이자 동료들의 연구를 독려해온 구심점이기도 하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밤 연구실을 지키는 연구광인 그는 "일부 검사들이 미울 수는 있지만, 검사제도의 본질이 피해자를 대신해 기소하고 처벌하는 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공

    [인터뷰] 양종윤 CJ 법무·컴플라이언스실 부사장 “사내변호사는 총체적 분쟁 해결 능력자 돼야”

    [인터뷰] 양종윤 CJ 법무·컴플라이언스실 부사장 “사내변호사는 총체적 분쟁 해결 능력자 돼야”

      "사내변호사는 문제된 사안에 대해 법이론적인 해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분쟁의 예방·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총체적 분쟁 해결 능력자'가 돼야 합니다."양종윤(50·사법연수원 33기·사진) CJ 법무·컴플라이언스실장(부사장)의 말이다. 양 실장은 지난달 30일 본보와 만나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04년 CJ 공채 사내변호사 1호로 입사했다. 그 전까지 로펌에서 파견 나온 변호사는 있었지만, CJ그룹이 공개 채용을 통해 사내변호사를 뽑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CJ 공채 ‘1호’ 변호사  20년 근무하며 거듭 승진 그는 입사 이래 20년 가까이 CJ의 지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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