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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법조인 양성교육 정상화가 사법불신 해소 첩경"

    [인터뷰] "법조인 양성교육 정상화가 사법불신 해소 첩경"

      "로스쿨의 목표가 변호사시험 합격에 매몰되다보니 법학교육이 사양길로 들어섰습니다."   김대환(사진) 한국공법학회 신임 회장은 7일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실에서 본보와 만나 "비(非)로스쿨의 법학교육은 교양 또는 중하급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으로 전환됐다"며 "(법학 전공) 일반대학원에는 전업학생이 거의 없고 공무원, 변호사 등 직장인 중심의 법학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인 김 회장은 지난달 1일부터 공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도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으나 예전에는 4~5년 걸리던 박사과정을 2년만에 마치다보니 공부기간이 짧아졌다"며 "이미 법률가인 졸업생들은 경제적 문제나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聽訟之本 在於誠意”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聽訟之本 在於誠意”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聽訟之本 在於誠意(청송지본 재어성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송사를 다룸에 있어 그 근본은 성의를 다함에 있다'는 뜻인데, 재판에 임하면서 항상 가슴 속에 새기던 말입니다."유남석(62·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30여년간 법관 생활을 하며 항상 다짐해 온 글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는 정성을 다해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처지와 이해관계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야만 이를 토대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 재직기간 중 9년 5개월여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사건을 비교법적, 법제사적 시각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면에서 연구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실무계와 학계의 끊임없는 소통이 좋은 재판, 좋은 판

    [인터뷰]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해야”

    [인터뷰]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해야”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축소, 변호사 진출 직역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협의회 집무실에서 본보와 만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로스쿨 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남대 로스쿨 원장도 맡고 있는 김 신임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자격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송무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기업 분야 등에서 변호사 채용을 담당

    [인터뷰]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선거무산’ 결코 바라지 않을 것”

    [인터뷰]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선거무산’ 결코 바라지 않을 것”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선배 변호사님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사회의 원칙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가 무산되게끔 변호사님들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후보는 14일 뜨거운 선거운동 현장에서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말에서 필승(必勝)을 다짐하는 결의와 유권자인 변호사들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다. 이번 선거는 18일 조기투표와 21일 본투표가 치러진다. 단독 후보인 이 후보는 변협 선거규칙상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무려 7100여표가량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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