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조인 양성교육 정상화가 사법불신 해소 첩경"

  "로스쿨의 목표가 변호사시험 합격에 매몰되다보니 법학교육이 사양길로 들어섰습니다."   김대환(사진) 한국공법학회 신임 회장은 7일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실에서 본보와 만나 "비(非)로스쿨의 법학교육은 교양 또는 중하급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으로 전환됐다"며 "(법학 전공) 일반대학원에는 전업학생이 거의 없고 공무원, 변호사 등 직장인 중심의 법학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인 김 회장은 지난달 1일부터 공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도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으나 예전에는 4~5년 걸리던 박사과정을 2년만에 마치다보니 공부기간이 짧아졌다"며 "이미 법률가인 졸업생들은 경제적 문제나

2019-02-11 오후 4:53:0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聽訟之本 在於誠意”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聽訟之本 在於誠意(청송지본 재어성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송사를 다룸에 있어 그 근본은 성의를 다함에 있다'는 뜻인데, 재판에 임하면서 항상 가슴 속에 새기던 말입니다."유남석(62·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30여년간 법관 생활을 하며 항상 다짐해 온 글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는 정성을 다해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처지와 이해관계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야만 이를 토대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 재직기간 중 9년 5개월여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사건을 비교법적, 법제사적 시각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면에서 연구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실무계와 학계의 끊임없는 소통이 좋은 재판, 좋은 판

2019-02-07 오전 11:03:53

[인터뷰]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해야”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축소, 변호사 진출 직역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협의회 집무실에서 본보와 만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로스쿨 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남대 로스쿨 원장도 맡고 있는 김 신임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자격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송무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기업 분야 등에서 변호사 채용을 담당

2019-01-28 오전 11:30:52

[인터뷰]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선거무산’ 결코 바라지 않을 것”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선배 변호사님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사회의 원칙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가 무산되게끔 변호사님들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후보는 14일 뜨거운 선거운동 현장에서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말에서 필승(必勝)을 다짐하는 결의와 유권자인 변호사들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다. 이번 선거는 18일 조기투표와 21일 본투표가 치러진다. 단독 후보인 이 후보는 변협 선거규칙상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무려 7100여표가량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nbs

2019-01-17 오전 9:28:50

[인터뷰] "판결 이유 충실히 밝혀야 재판 신뢰 높아져"

"법학자는 시대적 과제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를 이끌고 있는 박균성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 서초동 본보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법학자는 다른 전문가가 갖지 못한 복잡한 이해상황을 파악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법학자가 정책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박 신임 회장은 "공정경쟁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핵심요소인 오늘날 공정경쟁의 룰이자 플랫폼인 법이

2019-01-14 오후 4:56:06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판사가 자기 '재판권'에 확신 있으면 외부에 휘둘릴 일 없어"

"시골판사에 불과한 제가 인터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32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재판을 해 온 최인석(62·사법연수원16기) 울산지법원장의 첫 인상은 겸손했다. 1988년 제2차 사법파동 당시 소속 법원 연판장을 직접 작성하고, 1994년 경상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당시 법리에 따라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강골(强骨) 판사로 여러 차례 주목 받았던 그였기에 이러한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인터뷰 내내 흔들림 없이 사법부와 재판에 관한 철학을 전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정중한 태도에 가려진 대나무 같은 기질을 느낄 수 있었다. 소신에 따라 직언을 하는 탓에 그의 발언이 세간에 회자될 때도 있지만 최 원장은 대세를

2019-01-07 오후 4:41:3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공익·인권’ 외길 13년… 황필규 ‘공감’ 변호사

"가장 힘든건 몸이 하나뿐이고 하루가 24시간 밖에 없는 것이죠(웃음)."국내 첫 비영리 공익인권법재단인 '공감'을 이끌고 있는 황필규(5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05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공익인권변호사로서 '자유와 평등을 향한 끝없는 여로'에 투신했다. 특히 난민 문제에 큰 관심을 쏟았다. 지난 봄 제주에서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우리에겐 먼 일로만 여겨졌던 '난민'이라는 이슈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13년전만 해도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던 일이었다. 그는 그때부터 그들과 함께 하며 국경을 넘어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를 동분서주했다. 공익·인권을 위한 외길을 걷고 있는 황 변호사를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

2018-12-06 오전 9:17:00

[인터뷰] “美 법관 90%도 사법부 독립 훼손 가장 우려”

"미국에서도 법관 90%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의 이름을 특정해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스 알다나(Benes Z. Aldana) 미국 전국법관대학(NJC, National Judicial College) 학장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주 법원 판사를 교육하는 기관인 NJC를 이끌고 있는 알다나 학장은 26일 방한해 사법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날 사법연수원이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2018-11-28 오전 11:51:12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세계성년후견대회 성공 개최… 한국후견협회장 소순무 변호사

"올해로 성년후견제 시행 5년을 맞았지만 후견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나 의사결정능력(정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처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재원 마련도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후견제도에 대한 홍보와 법제정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세계성년후견대회가 우리 성견후견 제도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지난달 23~2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WCAG 2018)'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소순무(67·사법연수원 10기) 한국후견협회장의 말이다. 그는 조세분야 대가이면서,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이사장으로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공익활동가이기도 하다. 대회가 막 끝난 지난

2018-11-05 오후 2:43:2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온화한 ‘원칙주의자’ 강일원 前헌법재판관

"마라톤을 완주한 느낌입니다. 넘어지지 않아 뿌듯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한가지 성취를 이룬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과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탄핵심판까지. 우리 사회와 헌법재판사(史)의 큰 획을 긋는 굵직굵직한 사건의 한가운데에서 판관(判官)으로서 중심을 잡으며 격동의 시기를 보낸 강일원(59·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친 퇴임 소회를 묻는 질문에 후련한 듯 미소를 지었다. 평생 법관으로 봉직한 그는 늘 무거운 책임감 속에 살았다. "이렇게 오래 공직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죠. 재판관으로 추천되었다고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책임을 내려 놓게 돼 아주 시원하고 또 보람

2018-10-01 오후 3: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