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실리주의 추구하는 리더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청년변호사 시절에는 외롭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무엇이든 잘하고 싶은데, 모르는 것 투성이라 혼자 고민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시간의 아까움과 소중함을 잘 알기에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감사로 4년, 회장으로 6개월을 일했지만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는 여전히 사건 수임을 고민하던 일선 변호사로서 보낸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는 거창한 포부 대신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변호사단체의 수장으로서의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각오가 또렷하다. 그는 변호사단체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면서도

2019-08-05 오전 11:00:0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미국서 법조인으로 23년 활동, 김준현 한국계 미국 변호사

"검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죠." 한국계로 미국 연방검찰 최고위직을 지내고 매출액 기준 세계 20~30위권 글로벌 로펌에서 화이트범죄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김준현(Joon H. Kim)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미국 변호사의 말이다. 클리어리는 법률서비스 품질로는 세계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초일류 로펌으로 알려져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에서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명문 경영대학원(MBA) 출신의 국제지능범들을 수사하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개월 간 검사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테러수사까지 지휘했던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2019-07-03 오전 9:09:2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군 사법개혁의 ‘중심’…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군(軍) 조직의 정점에 있는 '장군(將軍)'. 군에 갔다온 사람이라면 '스타(별)'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안다. 그런 높은 직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을 낮춰 장병들과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군이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인 이동호(53·군법 11회) 준장이다.고등군사법원은 31개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등을 담당하는 군내 유일의 항소심 재판기관이자 최고 군사법기관이다. '군사법정'이라고 하면 다들 권위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법원장은 그런 선입견을 유쾌하게 깨뜨린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지난달 15일 군 사법개혁 작업과 함께 '행복 바이러스' 전파에 여념이 없는 그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원장실에서 만났다.  

2019-06-03 오전 10:39:1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선장 출신 ‘해상법 전문가’…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운명은 뒤에서 날아온 공과 같아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국내 최고의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60)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삶이 꼭 그렇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선주(船主)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선사에서 최연소 선장으로 활약하던 '바다 사나이'였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으면서 '마도로스'의 꿈은 접었지만, 그는 법학에서 새로운 인생 항로를 개척하며 해상법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밝히는 등대가 됐다. 해상법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한때 "한국에서 해상법 실무 최고의 전문가로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팀장 변호사와 'Captain I.H. Kim(김 교수를 지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평생 바다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온 영원한

2019-05-02 오후 1:36:37

[인터뷰] “수원은 첨단산업 중심지… 국가경쟁력 보호에 최선”

"수원고·지검은 전국 검찰청사 중 유일하게 울타리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민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울타리를 없앤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아 부담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인 만큼 토대를 잘 마련해 국민과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27년 만에 탄생한 우리나라 여섯번째 고등검찰청인 수원고검을 이끌고 있는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초대 수원고검장은 지난달 2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원고검의 주춧돌을 잘 쌓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05-02 오전 11:36:29

[인터뷰] "헌법재판관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용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8일 임기만료로 물러난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옳은 주장을 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신념으로 지난 6년을 보냈다고 했다.    서 재판관의 호는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의 '정원(正原)'이다. 나라의 근본인 헌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6년 동안 헌법재판에 매진한 서 재판관을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집무실에서 만나 소회를 들었다.     198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서 재판관은 32년의 법

2019-04-22 오전 11:18:04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지방변호사회 첫 여성회장, 광주 변회장 임선숙 변호사

"큰 틀에서 우리나라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자취를 감췄고, 제도적 모순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제 변호사들은 보다 내밀한 영역에서 '일상의 불합리나 부당함'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임선숙(53·사법연수원 28기)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다. 올해 창립 71주년을 맞은 광주변회 뿐만 아니라 변호사단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파시즘(Fascism) 체제의 억압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중고(二重苦)를 겪으면서도 홀로서기에 성공한 그는 이제 변호사들이 '생활법치'의 영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냉철한 현실인식을 갖췄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

2019-04-03 오전 11:05:2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역사 쓰는 법학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역사 속의 법과 법률가의 의미'를 찾아나선 법학자가 있다. 한인섭(6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다. 각종 사료를 뒤져가며 선인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끌어 온 그는 '책'을 통해 법률가들에게 역사의 지혜를 나누고 있다. 엄혹한 일제 식민지 시대 법정에서 항일 재판 투쟁을 이어나간 변호사들을 조명하고, 암울했던 근현대사를 비춘 인권 변호사의 표상을 보여줬다. 과거의 역사를 찾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사법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 참여해 '개혁'을 통해 현실을 시정하고, 미래의 기틀을 만드는 데에도 열심이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다. '3·1운동은 우리 민주체제의 출발점이자, 민주국가로서 국민이 주인이 된 국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3·1운동의 중요성을

2019-03-04 오전 11:44:05

[인터뷰] “동물은 보호의 대상”… 인식의 전환 필요

  "인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동물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닌 동물까지 포함되는 '타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동물학대 사건 발생하면 거의 100만원 선 마무리   홍 교수는 동물복지와 보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음을 전제로 현상을 진단했다. "모든 일에 찬반이 있듯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2019-03-04 오전 11:37:52

[인터뷰] "무너지는 로스쿨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8일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청와대 앞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석훈(34·강원대 로스쿨) 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을 본 응시자 중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는 도입 때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고 인가주의를 채택했지만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2019-02-19 오후 1: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