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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심층 인터뷰

    [인터뷰] “기업의 이념과 가치를 적극 실현하는 법무조직 돼야”

    [인터뷰] “기업의 이념과 가치를 적극 실현하는 법무조직 돼야”

    김영종(56·사법연수원 23기)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   "단순히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 이념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법무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종(56·사법연수원 23기·사진)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에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범죄정보1담당관, 안양지청장 등을 지내고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2022년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포스코홀딩스에 법무팀을 신설할 때 부사장급인 법무팀장으로 합류했다. 포스코는 계열사의 경우 법무조직으로 법무실을, 홀딩스에는 법무팀을 두고 있다. 법률행정문제 처리 외  ESG 등 다

    [인터뷰] “법무조직 역할 인식 제고된다면 법무팀 위상도 강화”

    [인터뷰] “법무조직 역할 인식 제고된다면 법무팀 위상도 강화”

    김민교(51·사법연수원 28기) 한국거래소 리스크관리실장 "법무조직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면 법무팀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김민교(51·사법연수원 28기·사진) 한국거래소 리스크관리실장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금융계에서 사내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근무해 온 그는 사내변호사들이 존경하는 '여의도 큰 형님'으로 통한다. 예전 사후 해결조직서  이제는 리스크예방 조직으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과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곧바로 한국증권업협회에 입사했다. 그리고 2015년 한국증권업협회가 한국거래소에 흡수된 때부터 한국거

    [인터뷰] “나도 한때 검찰 선처 받았다… ‘법의 눈물’은 필요”

    [인터뷰] “나도 한때 검찰 선처 받았다… ‘법의 눈물’은 필요”

        "법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판(誤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수년 간 동분서주하며 명실상부한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자리잡은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삼례 3인조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심결정을 이끌며 검찰권 남용 등을 지적해 온 그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불러일으킬 문제점에 주목, 그 울림이 더욱 크다.1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약자를 배려해야 할 때 (검찰이) 재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주저하게 된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이나 기준 없는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검수완박’ 정면 비판…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검수완박’ 정면 비판…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1964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전국 대학에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1600여 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법학교수들의 학술활동 증진과 법학교육 발전은 물론 법학계와 축을 이루는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 실무계와의 협력을 통한 법치주의 창달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신법학관 연구실에서 정영환(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만나 법학교육에 대한 진단과 최근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는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다.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에 당선된 그는 "법률은 사회를 지탱하는 철근과 같다"며 함부로 구부리거나 휘게 해서

    [인터뷰] ‘사단법인 기후 솔루션’ 설립 김주진 변호사

    [인터뷰] ‘사단법인 기후 솔루션’ 설립 김주진 변호사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이 기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한 김주진(42·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에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로 재편되려면 공정경쟁이 뒷밤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의 거래가  ‘불공정 거래’ 해당할 소지 있어 "국내 전력 시장은 에너지 발전·유통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원별 가격 등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출력제어를 당하기도 하고,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설립 66년 만에 첫 교수출신 수장… 이기수 신임 한국법학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설립 66년 만에 첫 교수출신 수장… 이기수 신임 한국법학원장

    한국법학원 설립 66년 만에 최초로 법학교수 출신 원장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이기수(77·사진) 전 고려대 총장이다. 상법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이자 뛰어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법학계와 법조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온 그는 한국법학원의 구성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천거한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새 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이어 지난 1월 153명의 대의원 투표를 통해 제16대 원장으로 선출됐다. 1956년 설립돼 대한민국 법률체계의 초석을 다져온 한국법학원을 이끌 새 수장을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법학원에서 만났다.      1945년 경남 하동군 횡천

    [인터뷰] ‘사옥 이전’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

    [인터뷰] ‘사옥 이전’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

    "지평은 본사 이전을 계기로 '숭례문·서울역 시대'를 열고, 7대 로펌을 넘어 더 큰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이 되기 위해 규모 확대는 물론 전략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옥 이전 한 달을 맞은 양영태(59·사법연수원 24기·사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본보와 만나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지평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로 사옥을 옮기고 업무를 시작했다. 2000년 설립 이후 세 번째로 단행한 사옥 이전이다. 새 건물 배치는  ‘업무집중’ ‘소통·교류’ 조화에 중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면서도 늘어난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건물에 모일 수 있는 곳, 그리고 고객들에게 보다 접근성 좋고

    [인터뷰] 이강섭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 1년, 행정법 집행 통일성 높아져"

    [인터뷰] 이강섭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 1년, 행정법 집행 통일성 높아져"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별법 정비사업에 착수했다. 올해 우선적으로 법 정비를 추진하는 대상은 행정기본법상 공통제도 가운데 제척기간·인허가제도·과징금·이의신청 등이다. 영업자 지위 승계나 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앞서 보류된 제도를 행정기본법에 명문화 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이강섭(사진) 법제처장은 22일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을 맞아 진행한 본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3월 23일 공포·시행된 행정기본법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행정법 기본 법원칙 전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명문화했다. 행정법령은 국가법령 5000여개 중 4600건 이상을 차지하지만, 민법이나 형법과 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젊은 법조인들의 ‘롤 모델’… 김성한 한국사내변호사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젊은 법조인들의 ‘롤 모델’… 김성한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올 1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에 선출된 김성한(48·사법연수원 33기·사진) 변호사는 온화한 성품과 소통·공감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단단한 리더십으로 법조계 안팎에 정평이 나있다. 기업 자문 변호사를 거쳐 사내변호사로 변신한 뒤 관리부서 중 최고위직급인 경영지원실장 자리에 올라 젊은 법조인들의 롤모델로도 손꼽힌다. 주변을 아우르며 조직을 이끄는 그에게는 늘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사내변호사의 발전은 물론 기업과 법조계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 회장을 지난 3일 서울 청담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성한(48·사법연수원 33기·사진) 한국사내변호사회 신임 회장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70년대 당시 논두렁을 지나 등교하고 친구들과 개구

    [인터뷰] 유영근 초대 남양주지원장 “시의적절한 권리구제 받을 수 있게 최선”

    [인터뷰] 유영근 초대 남양주지원장 “시의적절한 권리구제 받을 수 있게 최선”

      "국민들께서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 '시의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근(53·사법연수원 27기·사진) 초대 남양주지원장은 지난달 23일 남양주지원 신청사에서 본보와 만나 "법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원의 구심점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일 개원한 남양주지원은 의정부지법 관할이던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을 담당한다. 관할 지역 주민은 98만여 명에 이른다. 유 지원장은 "베드 타운(Bed Town, 도심에 직장을 가진 시민들의 주거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민사·가사 사건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 수요가 크기 때문에 관련 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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