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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심층 인터뷰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3기 신도시 땅투기’ 최초 제기…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3기 신도시 땅투기’ 최초 제기…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가 무너지면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법 전문가인 법률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김남근(58·사법연수원 28기·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추진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법을 무기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불공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개혁 법률가로 유명하다. 더 많은 힘과 정보를 가진 강자가 약자를 짓밟지 못하는 결과(판결)와 제도(법)를 만들기 위해 30여년간 사회 각 분야를 종횡무진했다. 20~30대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그는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서 오랜기간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또 재벌 대기업 개혁, 불공정 개혁 등 첨예한 문제의 첨단에서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자체를 개혁하기 위한 입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부티크 로펌’ 대표 주자… 김범수 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부티크 로펌’ 대표 주자… 김범수 케이엘파트너스 대표

    "전문성을 기반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티크 펌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발전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국제중재 전문가 1세대'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김범수(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케이엘파트너스(KL Partners)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조곤조곤한 말투와 달리 그의 행보는 늘 뜨거운 열정과 과감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해 20대 중반에 판사로 임관하며 승승장구하다, 1990년대 우연히 오른 미국 유학길에서 지적 충격을 받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변호사'가 되리라 결심했다. 이후 미국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학을 이어갔고, 2000년 한국에 돌아와 대형로펌에 입사해 국제중재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폐인 권익보호의 代父… 김용직 케이씨엘 변호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폐인 권익보호의 代父… 김용직 케이씨엘 변호사

    "법(法)은 한자로 '삼수 변'에 '갈 거'자를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물처럼 흘러가는 것, 즉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가의 본분은 소수자를 보듬어 그 상식에 부합하는 법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代父)'로 불리는 김용직(66·사법연수원 12기·사진)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의 말이다. 198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그는 소수자인 자폐인을 보듬으며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다. 2001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6년부터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초의 단체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해 회장직을 맡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법을 제정

    [인터뷰] “변호사업계 지금 굉장한 위기… 변호사 수 감축 노력 ”

    [인터뷰] “변호사업계 지금 굉장한 위기… 변호사 수 감축 노력 ”

    "변호사업계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숫자가 적정하게 감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당선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변호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업계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 청년 변호사들은 무한 경쟁에 매몰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변호사업계의 실상과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해를 구해 변호사 숫자가 적정히 감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화되는 유사직역의 공세  적극적으로 대응&nb

    [인터뷰] “플랫폼 형태 변호사법 위반에 입법적 조치 마련”

    [인터뷰] “플랫폼 형태 변호사법 위반에 입법적 조치 마련”

    "법조 관련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고와 중개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형태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고발·진정 조치가 필요하지만, 입법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에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사진)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5일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조 관련 플랫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입법과정을 통해 비변호사인 법조 관련 플랫폼의 법률광고 금지를 추진하고, 인가된 광고만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사법 등 현행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법조 관련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 입법적 조치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특히 "법조

    [인터뷰] “문제 상황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생각”

    [인터뷰] “문제 상황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생각”

    "문제상황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게 생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성균관대 로스쿨팀의 강승우, 박상호, 정승화씨는 수상을 자축하며 "이론과 판례를 넘어 현실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을 고민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강승우 · 박상호 · 정승화   - 수상 소감은 = 누구나 좋은 상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상을 탈거라고 확신은 못하지 않나.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끝나고 나서도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데 만족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상상만 하던 상을 타게 돼서 얼떨떨하다.    - 대

    [인터뷰] “팀원들끼리 지칠 정도로 토론하고 고민”

    [인터뷰] “팀원들끼리 지칠 정도로 토론하고 고민”

    "어떻게 하면 논리를 더 정치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서울대 로스쿨팀의 안유진, 박예원, 권용석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원격영상재판 방식의 대회가 진행돼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다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안유진 · 백예원 · 권용석   - 수상 소감은 = 대회 자체가 학교에서 배우는 정형화된 사례들이나 연습했던 문제들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참가한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좋은 결과까지 얻게 돼 매우 기쁘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도전 그리고 또 도전…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도전 그리고 또 도전…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자신의 한계를 정하거나, 역량을 법조인으로 가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역량을 넓혀가길 바랍니다." 강한승(52·사법연수원 23기·사진)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사장)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그는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판사로 임관한 뒤 2006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로서 국회에 파견돼 입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08년에는 주미대사관 사법협력관으로 미국에서 일했다. 이후 2011년 법원을 떠나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2년간 국정에 참여하고, 2013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그는 굴지의 테크기업 쿠팡 대표이사로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과 언택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조인으로, 언론인으로’ 강해룡 법률신문 편집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조인으로, 언론인으로’ 강해룡 법률신문 편집인

    "법은 교통신호등입니다. 법을 모르고, 잘못 만들고, 안 지키고, 해석을 잘못하면 모두가 사고 위험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법조와 언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강해룡(姜海龍·88·고시 8회·사진) 변호사는 24년간 법률신문 편집인으로 일하며 법조와 국민을 잇는 '법조 언론인'으로 살아왔다. 이북 출신으로 17살에 38선을 넘은 그는 50~60년대 전후(戰後) 혼란기에는 국가와 대법원의 기본권 침해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남긴 강단 있는 판사로, 70~90년대 산업 발전기엔 승소보다는 조정을 권하는 사려 깊은 변호사로 활동했다. 구순을 앞두고 있는 강 변호사는 자신이 걸어온 길과 한국의 변화상을 돌아보며 '법치주의'와 '법률상식 보급'을 거듭 강조하면서, 법조계와 언론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인터뷰] ‘운영위원 3년째’ 김지현 태평양 변호사

    [인터뷰] ‘운영위원 3년째’ 김지현 태평양 변호사

      "꼼꼼함과 섬세함을 요하는 법률업무는 여성에게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 조급해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이어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현(51·사법연수원 26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김성진(62·15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2018년부터 3년 간 태평양 경영에 참여해왔다. 판사로 일하다 2000년 태평양에 입사한 그는 여성으로서 흔치 않게 대형로펌 운영에 관여하며 후배 여성 법조인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영 등 로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변호사 수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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