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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심층 인터뷰

    [인터뷰] “전통적 노사문제 넘어 새 시대 노사이슈에 대응해야”

    [인터뷰] “전통적 노사문제 넘어 새 시대 노사이슈에 대응해야”

    "노동법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한 주완(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노동법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현안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성 확보'를 꼽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직도 변호사의 도움 필요로 하는  소외 노동 층 존재 동국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주 회장은 1985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대우그룹 사내변호사로 법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노동부 자문변호사,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자문변호사, 한국노총 자문변호사, 전국전력노조·전국택시노련 고문변호사 등을 거치며 약 30년간

    [인터뷰] “국제조약안 제정에 참고될 수 있는 한국법도 소개”

    [인터뷰] “국제조약안 제정에 참고될 수 있는 한국법도 소개”

    '국제법 전문가' 박기갑(64·사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012년부터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故) 지정일 한양대 교수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다. ILC는 1947년 설립된 UN 총회 부속기관이다. UN 총회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法典化)를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UN 헌장 제4장 제13조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LC는 해양법, 국가책임, 외교관계, 영사관계, 국가승계 관련 조약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초안을 마련한다. 모두 국제법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마무리한 주제로 '외국인 추방', '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개혁추구 ‘사회참여형’ 형법학자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개혁추구 ‘사회참여형’ 형법학자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형사·법무정책 연구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연구원의 '제2의 도약'을 이뤄 형사·법무정책을 뒷받침하는 통합적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지난달 2일 취임한 하태훈(63·사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말이다. 그간 '사회참여형 형법학자'로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세상에 개혁을 외쳐오던 그가 형사분야를 넘어 법무정책까지 연구영역을 확장한 연구원의 수장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 및 형사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올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명칭을 바꾸며 그동안의 형사영역에 더해 법무정책 연구까지 외연을 확장했다. 하 원장은 "변화의 출발점에 선 지금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

    [인터뷰] 곽향기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 “정치·법조계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영역”

    [인터뷰] 곽향기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 “정치·법조계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영역”

      곽향기(37·변호사시험 3회)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은 젊은 여성 법조인 출신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풀뿌리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로스쿨을 졸업한 뒤 서초동에서 로펌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선변호사와 마을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 등 공익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로도 활동하던 중 조현욱(55·사법연수원 19기) 조현욱(55·사법연수원 19기)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의 권유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동작 을 지역구의 비례대표로 출마해 정계 입문했다.     자치단체 활동이  변호사 업무에도 큰 도움  그는 "법체계나 법률용어들에 익숙

    [인터뷰] ‘트라우마 인지 변호’ 피해자·변호사 모두 위해 필요

    [인터뷰] ‘트라우마 인지 변호’ 피해자·변호사 모두 위해 필요

    "트라우마 인지 변호는 트라우마를 지닌 피해자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유능한 변호, 건강한 변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트라우마 인지 변호 실무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방법' 연구에 참여한 이진혜(35·변호사시험 4회·사진)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변호사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사건에서 어떻게 발현됐는지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제3자를 설득하는 것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변호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변호사들도 피해자의 행동이 트라우마로 인한 것임을 알고 이성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황에 지나치게 몰입해 생기는 간접 트라우마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다시 학문의 길에 전념”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다시 학문의 길에 전념”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경찰의 수준은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선명한 지표입니다."오는 19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박정훈(朴正勳·63·사법연수원 15기·사진) 제10대 국가경찰위원장의 말이다. 행정법학자 출신 첫 국가경찰위원장인 그는 경찰에 대한 행정법적 통제와 관리감독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경찰위는 주요 치안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991년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비상임 장관급인 위원장의 주재로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권도 행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8기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박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경찰위가 합의제 치안장관으로 자리매김해, 거대 권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그 토대를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경찰대 졸업식부터

    [인터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 염용표 변호사

    [인터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 염용표 변호사

    "스포츠 징계 결정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과여야 합니다. 그러한 적정 징계 수위를 도출하는 것이 법조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과 KBO 상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용표(49·사법연수원 28기·사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현재 율촌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팀장도 맡고 있다.   염 변호사는 갈수록 스포츠 징계 관련 사안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선수들이 피해를 받거나 반대로 선수들이 피해를 준 경우 등에 대해 언론을 비롯한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예전에 비해 스포츠 산업이 발전했고, 선수들의 운동 환경 역시 변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주목을 받지 못

    [인터뷰]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연구 체계화… 헌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인터뷰]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연구 체계화… 헌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전세계 석학들이 가장 놀라는 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연구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헌법재판실무 관련성을 높이고 교육 측면에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입헌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보(사진) 원장은 6일 본보와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교육대상 다양 국가·지자체 공무원, 초중등 교사도    박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던 교육이나 모의재판 등 프로그램을 어떻게 변형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었다"라며 "결국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갖춰 대면교

    [인터뷰] ‘나는 국대다’ 제1야당 대변인단에 청년 법조인

    [인터뷰] ‘나는 국대다’ 제1야당 대변인단에 청년 법조인

    청년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이 제1야당 대변인에 임명돼 화제다. 임승호(27) 국민의힘 대변인과 신인규(35·변호사시험 4회) 상근 부대변인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대변인을 뽑기 위해 진행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에 참가해 141대 1의 경쟁률을 뚫어냈다. 경북대 로스쿨 1학년인 임 대변인은 '나는 국대다'에서 1위를 했고, 서울에서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던 신 상근 부대변인은 4위를 했다. 이들은 양준우(26) 대변인, 김연주(55) 부대변인과 함께 8일 임명장을 받았다. 임기는 6개월이다.   '나는 국대다' 참가자들은 팀 토론, 1대1 토론, 발음 및 순발력 테스트 등 다양한 경쟁을 거쳤다. 이 과정은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됐고, 대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무사업계 ‘싱크탱크’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무사업계 ‘싱크탱크’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지난달 1일 치러진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는 역대 최고인 90.17%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법무사들의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열망을 받아안은 이남철(59·사진)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124년의 역사를 지닌 법무사 제도의 중요한 기로에서, 법무사의 살길을 찾아 최선을 다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애쓴 사람으로 남겠습니다."이 신임 협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 내내 진지하고 침착한 태도로, 법무사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이에 대한 결연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2003년 대한법무사협회장 직선제가 실시된 후 법원·검찰 공무원 출신이 아닌 순수 법무사시험 출신이 협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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