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역사 쓰는 법학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역사 속의 법과 법률가의 의미'를 찾아나선 법학자가 있다. 한인섭(6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다. 각종 사료를 뒤져가며 선인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끌어 온 그는 '책'을 통해 법률가들에게 역사의 지혜를 나누고 있다. 엄혹한 일제 식민지 시대 법정에서 항일 재판 투쟁을 이어나간 변호사들을 조명하고, 암울했던 근현대사를 비춘 인권 변호사의 표상을 보여줬다. 과거의 역사를 찾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사법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 참여해 '개혁'을 통해 현실을 시정하고, 미래의 기틀을 만드는 데에도 열심이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다. '3·1운동은 우리 민주체제의 출발점이자, 민주국가로서 국민이 주인이 된 국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3·1운동의 중요성을

2019-03-04 오전 11:44:05

[인터뷰] “동물은 보호의 대상”… 인식의 전환 필요

  "인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동물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닌 동물까지 포함되는 '타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동물학대 사건 발생하면 거의 100만원 선 마무리   홍 교수는 동물복지와 보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음을 전제로 현상을 진단했다. "모든 일에 찬반이 있듯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2019-03-04 오전 11:37:52

[인터뷰] "무너지는 로스쿨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8일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청와대 앞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석훈(34·강원대 로스쿨) 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을 본 응시자 중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는 도입 때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고 인가주의를 채택했지만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2019-02-19 오후 1:19:32

[인터뷰] "법조인 양성교육 정상화가 사법불신 해소 첩경"

  "로스쿨의 목표가 변호사시험 합격에 매몰되다보니 법학교육이 사양길로 들어섰습니다."   김대환(사진) 한국공법학회 신임 회장은 7일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실에서 본보와 만나 "비(非)로스쿨의 법학교육은 교양 또는 중하급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으로 전환됐다"며 "(법학 전공) 일반대학원에는 전업학생이 거의 없고 공무원, 변호사 등 직장인 중심의 법학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인 김 회장은 지난달 1일부터 공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도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으나 예전에는 4~5년 걸리던 박사과정을 2년만에 마치다보니 공부기간이 짧아졌다"며 "이미 법률가인 졸업생들은 경제적 문제나

2019-02-11 오후 4:53:0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聽訟之本 在於誠意”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聽訟之本 在於誠意(청송지본 재어성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송사를 다룸에 있어 그 근본은 성의를 다함에 있다'는 뜻인데, 재판에 임하면서 항상 가슴 속에 새기던 말입니다."유남석(62·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30여년간 법관 생활을 하며 항상 다짐해 온 글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는 정성을 다해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처지와 이해관계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야만 이를 토대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 재직기간 중 9년 5개월여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사건을 비교법적, 법제사적 시각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면에서 연구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실무계와 학계의 끊임없는 소통이 좋은 재판, 좋은 판

2019-02-07 오전 11:03:53

[인터뷰]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해야”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축소, 변호사 진출 직역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협의회 집무실에서 본보와 만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로스쿨 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남대 로스쿨 원장도 맡고 있는 김 신임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자격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송무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기업 분야 등에서 변호사 채용을 담당

2019-01-28 오전 11:30:52

[인터뷰]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선거무산’ 결코 바라지 않을 것”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선배 변호사님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사회의 원칙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가 무산되게끔 변호사님들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후보는 14일 뜨거운 선거운동 현장에서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말에서 필승(必勝)을 다짐하는 결의와 유권자인 변호사들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다. 이번 선거는 18일 조기투표와 21일 본투표가 치러진다. 단독 후보인 이 후보는 변협 선거규칙상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무려 7100여표가량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nbs

2019-01-17 오전 9:28:50

[인터뷰] "판결 이유 충실히 밝혀야 재판 신뢰 높아져"

"법학자는 시대적 과제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를 이끌고 있는 박균성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 서초동 본보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법학자는 다른 전문가가 갖지 못한 복잡한 이해상황을 파악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법학자가 정책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박 신임 회장은 "공정경쟁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핵심요소인 오늘날 공정경쟁의 룰이자 플랫폼인 법이

2019-01-14 오후 4:56:06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판사가 자기 '재판권'에 확신 있으면 외부에 휘둘릴 일 없어"

"시골판사에 불과한 제가 인터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32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재판을 해 온 최인석(62·사법연수원16기) 울산지법원장의 첫 인상은 겸손했다. 1988년 제2차 사법파동 당시 소속 법원 연판장을 직접 작성하고, 1994년 경상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당시 법리에 따라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강골(强骨) 판사로 여러 차례 주목 받았던 그였기에 이러한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인터뷰 내내 흔들림 없이 사법부와 재판에 관한 철학을 전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정중한 태도에 가려진 대나무 같은 기질을 느낄 수 있었다. 소신에 따라 직언을 하는 탓에 그의 발언이 세간에 회자될 때도 있지만 최 원장은 대세를

2019-01-07 오후 4:41:3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공익·인권’ 외길 13년… 황필규 ‘공감’ 변호사

"가장 힘든건 몸이 하나뿐이고 하루가 24시간 밖에 없는 것이죠(웃음)."국내 첫 비영리 공익인권법재단인 '공감'을 이끌고 있는 황필규(5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05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공익인권변호사로서 '자유와 평등을 향한 끝없는 여로'에 투신했다. 특히 난민 문제에 큰 관심을 쏟았다. 지난 봄 제주에서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우리에겐 먼 일로만 여겨졌던 '난민'이라는 이슈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13년전만 해도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던 일이었다. 그는 그때부터 그들과 함께 하며 국경을 넘어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를 동분서주했다. 공익·인권을 위한 외길을 걷고 있는 황 변호사를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

2018-12-06 오전 9: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