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확한 정보로 심리기간 단축하는데 기여하고 싶어”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보다 당사자 신청이 늘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실시된 2017년부터 3년째 줄곧 서초동 서울종합법원청사를 지키고 있는 4명의 전문심리위원이 있다. 의료분야의 박혜리(38) 신경과 전문의와 송진성(3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건설분야의 노진관(55)·이광범(57) 건축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서울고법 소속이긴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1심 사건에도 참여하고 있다.   서울종합법원청사에서 송진성·박혜리·이광범·노진관 상임전문심리위원(왼쪽부터 순서대로)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박 위원은 "저희가 낸 의견이나 설명으로 소 취하, 화해 결

2019-09-09 오후 1:27:05

[인터뷰] 윤진수 신임 법조윤리협위원장 “전관예우·법조브로커 감시 중점”

"오늘날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부조리를 일거에 타개할 수는 없어도, 법조윤리협의회 활동을 통해 이러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8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취임한 윤진수(64·사법연수원 9기·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시장을 왜곡하는 요소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07년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에 대한 감독, 불공정·과다 수임여부 조사, 법조브로커 활동 감시 등 변호사 업계의 법조윤리 실태를 조사·감독하는 기구다. 그는 협의회 설립 취지에 따라 당분간 전관예우·법조브로커 감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

2019-09-02 오후 1:59:2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한국 변호사의 우수성과 법치주의가 확립된 대한민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 이사를 지내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IBA 서울 총회 준비 총 책임자를 맡아 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최정환(58·사법연수원 18기) 조직위원장의 말이다. 엔터테인먼트 1세대 변호사이자,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국제 마당발인 그는 수십년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법조인들과 세계 법조인들을 잇는 허브로 활동해왔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초대 회장과 대한변협 국제이사를 역임해 국내법과 변호사단체 회무에도 밝다. 그는 한국 법조계에는 세계로 진출할 탄탄한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한국 문화가 한류가 됐듯

2019-09-02 오후 1:45:33

[인터뷰] 모의행정심판 우승 '부산대 정행정심팀'… "인용‧기각 입장 모두 준비"

22일 열린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사진)은 2학년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회 이전에는 친분이 없었지만, 팀장인 김민수(30)씨를 주축으로 차례로 영입된 팀원들이 자료 조사부터 서면 작성, 토론 준비까지 각자 맡은 파트에서 개인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우승의 영광을 일궈냈다.   우승을 차지한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원진(30)·김민수(30)·하현열(29)·김윤정(29)·권진원(29)·김지은(28)·김유민(28)·신우용(30)씨.    - 우승 소감은 = (김민수) 뛰어난 동기 7명을 만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는 팀

2019-08-26 오전 11:31:45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실리주의 추구하는 리더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청년변호사 시절에는 외롭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무엇이든 잘하고 싶은데, 모르는 것 투성이라 혼자 고민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시간의 아까움과 소중함을 잘 알기에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감사로 4년, 회장으로 6개월을 일했지만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는 여전히 사건 수임을 고민하던 일선 변호사로서 보낸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는 거창한 포부 대신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변호사단체의 수장으로서의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각오가 또렷하다. 그는 변호사단체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면서도

2019-08-05 오전 11:00:0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미국서 법조인으로 23년 활동, 김준현 한국계 미국 변호사

"검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죠." 한국계로 미국 연방검찰 최고위직을 지내고 매출액 기준 세계 20~30위권 글로벌 로펌에서 화이트범죄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김준현(Joon H. Kim)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미국 변호사의 말이다. 클리어리는 법률서비스 품질로는 세계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초일류 로펌으로 알려져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에서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명문 경영대학원(MBA) 출신의 국제지능범들을 수사하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개월 간 검사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테러수사까지 지휘했던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2019-07-03 오전 9:09:2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군 사법개혁의 ‘중심’…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군(軍) 조직의 정점에 있는 '장군(將軍)'. 군에 갔다온 사람이라면 '스타(별)'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안다. 그런 높은 직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을 낮춰 장병들과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군이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인 이동호(53·군법 11회) 준장이다.고등군사법원은 31개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등을 담당하는 군내 유일의 항소심 재판기관이자 최고 군사법기관이다. '군사법정'이라고 하면 다들 권위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법원장은 그런 선입견을 유쾌하게 깨뜨린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지난달 15일 군 사법개혁 작업과 함께 '행복 바이러스' 전파에 여념이 없는 그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원장실에서 만났다.  

2019-06-03 오전 10:39:1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선장 출신 ‘해상법 전문가’…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운명은 뒤에서 날아온 공과 같아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국내 최고의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60)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삶이 꼭 그렇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선주(船主)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선사에서 최연소 선장으로 활약하던 '바다 사나이'였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으면서 '마도로스'의 꿈은 접었지만, 그는 법학에서 새로운 인생 항로를 개척하며 해상법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밝히는 등대가 됐다. 해상법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한때 "한국에서 해상법 실무 최고의 전문가로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팀장 변호사와 'Captain I.H. Kim(김 교수를 지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평생 바다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온 영원한

2019-05-02 오후 1:36:37

[인터뷰] “수원은 첨단산업 중심지… 국가경쟁력 보호에 최선”

"수원고·지검은 전국 검찰청사 중 유일하게 울타리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민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울타리를 없앤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아 부담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인 만큼 토대를 잘 마련해 국민과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27년 만에 탄생한 우리나라 여섯번째 고등검찰청인 수원고검을 이끌고 있는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초대 수원고검장은 지난달 2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원고검의 주춧돌을 잘 쌓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05-02 오전 11:36:29

[인터뷰] "헌법재판관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용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8일 임기만료로 물러난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옳은 주장을 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신념으로 지난 6년을 보냈다고 했다.    서 재판관의 호는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의 '정원(正原)'이다. 나라의 근본인 헌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6년 동안 헌법재판에 매진한 서 재판관을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집무실에서 만나 소회를 들었다.     198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서 재판관은 32년의 법

2019-04-22 오전 11: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