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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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외부자본 침투 막기 위해 강하게 맞설 것”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는 16일 당선 직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시장이) 외부자본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 Q. 당선 소감은. A. 유권자들의 선택은 현 집행부의 기조를 이어가달라는 의지로 보인다. (법률시장에서) 외부 자본은 확실하게 막아달라는 의사가 확인됐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어갈 것이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패배한 상대 후보와 대화하는 기회를 꾸준히 갖겠다.또 유권자들이 여러 층이지 않나. '찾아가는 협회장'이란 공약이 있었는데, 취임 전부터 미리 유권자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외부적으로는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소통 창구를 만들

2023-01-18 오전 9:52:42

[인터뷰] 형사부문 우승 고려대 로스쿨팀… “각자 역할 분배… 밸런스 잘 맞아”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형사부문 우승을 차지한 고려대 로스쿨 팀(왼쪽부터 김민주·곽동민·최일윤). “추가된 사실관계가 생소한 주제였는데 운 좋게 학교 수업에서 들었던 것이 떠올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고려대 로스쿨팀의 김민주, 곽동민, 최일윤 씨는 “대회를 통해 현실에서의 법률 사안을 다뤄볼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말했다. Q. 수상 소감은 - 두 달 동안 동고동락한 팀원들에게 가장 고맙다. 변호사시험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대회를 좋은

2023-01-04 오전 9:03:06

[인터뷰] 민사부문 우승 연세대 로스쿨팀… “모든 케이스에서 경우의 수 검토”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민사부문 우승을 차지한 연세대 로스쿨 팀(왼쪽부터 신연규·김은수·장유진). “모든 케이스에서 경우의 수와 가능성을 검토해 의도된 쟁점을 빠짐없이 검토할 수 있었다.” 제14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연세대 로스쿨 팀의 신연규, 김은수, 장유진 씨는 “본선과 결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다”고 말했다. Q. 수상 소감은 - 우선 이렇게 우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지금까지 팀원들과 밤을 새면서 학교에서 공부했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2023-01-04 오전 9:02:56

[인터뷰] 황철규 전 국제검사협 회장… “중견국 네트워크 주도… 한국법조인 중요한 역할”

서울 출신인 황철규(58·사법연수원 19기) 전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은 서울 명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초임은 1993년 인천지검이다.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안산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소장 등을 거치고 올해 10월 퇴임했다. 대표적인 국제통이자 기획통이다. 1997년 의정부지청 근무 시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사건 담당 검사로 국제업무를 시작했다. 2001년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을, 2006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맡았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2010년 대검 국제협력단장을 맡으며 세계검찰총장회의 준비기획단장을 겸했다. 2011년 IAP 집행위원, 201

2022-12-08 오전 9:00:16

[인터뷰] “법조인은 헌법과 법규범 객관적으로 실현하는 주체 돼야”

퇴임한 지 5년 9개월가량 지난 박한철(69·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은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애정과 소신을 드러냈다. 첫 검찰 출신 헌재소장을 지낸 그가 퇴임 후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지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이념적 편향성과 정치화가 문제 = 박 소장은 현 법조계의 가장 큰 취약점이 이념적 편향성과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왜곡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어야 할 재판기관이나 검찰이 좌든, 우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진실 여부를 떠나 근원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생각이나 입장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좌우

2022-11-10 오전 7:21:38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중 임기 종료됐을 때 마음 무거웠다”

"힘들었던 사건이 기억에 남는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 중간에 임기가 종료돼 최종 결론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만큼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31일 제5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한철(69·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동국대 법대 연구실에서 가진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은 재판 진행의 어려움은 물론 사건기록만 17만 쪽이 넘어 기록 양이 방대해 무척 힘들었습니다. 기록을 쌓아 놓으면 10여 미터(m)가 될

2022-11-10 오전 7:21:15

[인터뷰] 《젠더와 법》발간한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이유정 변호사

"젠더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인데 우리사회에서는 젠더 문제를 여성의 문제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젠더법학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공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많은 법률가들이 젠더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윤진수(67·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와 함께 《젠더와 법》(박영사 펴냄) 출간에 참여한 이유정(54·23기) 변호사의 말이다.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강의안·논문 등 엮어내 윤 명예교수를 비롯해 법률가 13명이 공동 집필한 《젠더와 법》은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2019년부터 진행해

2022-10-27 오전 7:42:39

[인터뷰] “스터디의 목적은 판사로서 법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

"처음 스터디를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스터디의 목적은 같습니다. 판사로서 법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10년 전 대구고법 부장 지내면서 재판연구원 4명과 시작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고 있는 홍승면(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말이다. 홍 부장판사는 10년 전 대구고법에서 4명의 재판연구원과 판례공보 스터디를 시작했다. 이후 2017년 서울고법에서 판사, 재판연구원들과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원 수가 늘었다. 스터디 장소로 이용했던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20층 휴게실에는 25명만 앉을 수가 있어 14층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겼는데, 이 역시 자리가 부족하던 찰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다. 이때부터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

2022-10-20 오전 7:55:44

[인터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화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중대재해처벌법은 매우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규정은 매우 불분명합니다.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모르는 채 엄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주도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안창호(65·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헌법 원칙을 지키면서도 효과적으로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위헌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재판관은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2022-10-17 오전 7:44:20

[인터뷰] “실질적 피해 지원 위해 테러의 정의 국제적으로 통일해야”

"2017년 런던 차량 돌진 테러와 같은 자생 테러가 늘어나는 등 테러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테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려면 UN 차원에서 테러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8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1회 UN 테러 희생자 국제회의'에 한국 변호사로 유일하게 초청받은 김학석(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테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테러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테러 피해자에 대한 법적 인정과 추모 방안을 위해 마련된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재외국민들, 해외 인종차별 테러로 매년 수십 명 피해 당해도강력범죄로 수사해 테러 피해

2022-09-22 오전 8: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