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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ECCC 국제재판관에서 복귀…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이 갖는 보편성과 개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고유불변의 가치를 토대로 세계 모든 이들의 자유와 평등, 정의,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말 그대로 '싸우고 있는' 국제 법률가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권유합니다."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the Cambodia)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근무하다 법원으로 돌아온 백강진(53·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말이다.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UN 특별재판소인 ECCC는 1975년 4월부터 1979년 1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에 벌어진 집단학살 등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UN과 캄보디아 간 양자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됐다. 백 부장판사는 ECCC 설립

2022-01-03 오후 2:39:1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따뜻함 속 강한 ‘카리스마’… 함석천 법관대표회의 의장

지난 4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당선자가 발표되자 법원 안팎에서는 '이변'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명수 코트 출범 후 법원 내 정식 기구로 발돋움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최기상 초대 의장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해왔는데, 중도 성향 인사가 의장에 선출됐기 때문이다. 함석천(52·사법연수원 25기·사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이야기다. 본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5기 의장을 맡고 있는 함 부장판사를 지난 달 19일 그의 근무지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만났다. 서울에서 태어난 함석천(52·사법연수원 25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서울시 육상대표로 선발돼 1981년 광주에서 열린 전국소

2021-12-06 오후 1:02:38

[인터뷰] ‘프로비트’ 오션스 창업 도현수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프로비트(PROBIT)를 운영하는 오션스를 이끌고 있는 도현수(47·사법연수원 30기·사진) 대표는 2004년부터 14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변호사 출신이다. 금융 전문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주목받던 그는 돌연 가상자산업계에서 창업의 길에 나섰다."김앤장에서 금융시장, M&A 관련 자문을 맡으면서 여러 사업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가상자산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김앤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부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선배의 제안을 받아 함께 창업하게 됐습니다." 출범 2년 만에 가상자산 플랫폼 ‘프로비트’

2021-12-06 오후 1:02:0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대형로펌 최초 ‘유리천장’ 깼다… 이영희 ‘바른’ 대표변호사

지난 9월 법조계의 두꺼운 유리천장을 깨고 당당히 대형로펌 경영대표변호사에 선출된 여성 법조인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이영희(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바른 신임 대표변호사이다.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채 1기'로 바른에 입사해 바닥에서부터 잔뼈를 키웠다. 실력을 쌓아 2011년 파트너 변호사가 됐고 2018년 운영위원에 선출된 데 이어 입사 22년 만에 경영대표에 올랐다. 우리나라 10대 로펌 중 사법연수원 수료 후 어쏘변호사로 입사해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여성은 이 대표가 처음이다. 법조계의 유리천장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이 신임 대표를 지난달 19일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만나 삶과 포부를 들어봤다. 강원도 화천, 작은 소도시의 '딸 부잣집'에서 자란 이영희(5

2021-11-04 오후 2:24:35

[인터뷰] “앞으로 10년은 기업 내부에서의 역할 확대해야”

"앞으로의 10년에는 기업 내부에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2일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46·사법연수원 33기·사진) 회장의 말이다. 이 회장은 앞으로 기업 내부에서 법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는 사내변호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내변호사들이 기업에 왕성하게 진출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그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내변호사들의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변호사가 입사하는 회사의 수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확장하는 것 역시 '시장 확대'입니다. 대표이사 등 경영을 맡는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어요. 사내변호사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법무

2021-11-04 오후 2:22:51

[인터뷰] 올해 법사위 국감 우수의원에 송기헌 의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습니다. 국민과 법조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된 송기헌(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재선인 송 의원은 본보 기자들이 1~21일 진행된 법사위 국감을 모니터링한 평가에서 합산 36점(만점 50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다. 송 의원은 "국회 본연의 임무는 행정부 견제와 제도 개선"이라며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됐다. 현안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삶까지 다룰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2021-10-25 오후 2:19:5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수사 정석 보여준 외유내강… 허익범 前 ‘드루킹 특별검사’

"특별검사를 하면서 한 번도 원칙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특별수사관들이 의견서를 써올 때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어떠한 의견이든 주장에 대한 근거와 증거를 모두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13번째 특별검사로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댓글 공작 선거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 허익범(62·사법연수원 13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3년 2개월에 달하는 수사와 공소유지의 지난한 과정 속에서 특검 팀원들에게 언제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던 허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김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한 12명

2021-10-05 오전 11:47:49

[인터뷰] “전통적 노사문제 넘어 새 시대 노사이슈에 대응해야”

"노동법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한 주완(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노동법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현안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성 확보'를 꼽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직도 변호사의 도움 필요로 하는 소외 노동 층 존재 동국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주 회장은 1985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대우그룹 사내변호사로 법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노동부 자문변호사,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자문변호사, 한국노총 자문변호사, 전국전력노조·전국택시노련 고문변호사 등을 거치며 약 30년간

2021-09-23 오후 1:10:57

[인터뷰] “국제조약안 제정에 참고될 수 있는 한국법도 소개”

'국제법 전문가' 박기갑(64·사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012년부터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故) 지정일 한양대 교수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다. ILC는 1947년 설립된 UN 총회 부속기관이다. UN 총회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法典化)를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UN 헌장 제4장 제13조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LC는 해양법, 국가책임, 외교관계, 영사관계, 국가승계 관련 조약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초안을 마련한다. 모두 국제법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마무리한 주제로 '외국인 추방', '

2021-09-16 오전 10:01:3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개혁추구 ‘사회참여형’ 형법학자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형사·법무정책 연구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연구원의 '제2의 도약'을 이뤄 형사·법무정책을 뒷받침하는 통합적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지난달 2일 취임한 하태훈(63·사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말이다. 그간 '사회참여형 형법학자'로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세상에 개혁을 외쳐오던 그가 형사분야를 넘어 법무정책까지 연구영역을 확장한 연구원의 수장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 및 형사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올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명칭을 바꾸며 그동안의 형사영역에 더해 법무정책 연구까지 외연을 확장했다. 하 원장은 "변화의 출발점에 선 지금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

2021-09-06 오후 2: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