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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심층 인터뷰

    [인터뷰] ‘대구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인터뷰] ‘대구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미쳐서 해야 하는 일도 잘 되고 즐겁습니다. 형사법이 적성에 맞는 분에게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또다른 자신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1호'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천주현(45·사법연수원 38기·사진)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이 같이 조언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매우 많아져 누가 누구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워진 게 현실이지만, 전문적인 분야에서 변호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분명 보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형사정책을 선택과목으로 삼을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제57회 법의날 무궁화장 수훈, 김주덕 로스쿨평가위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제57회 법의날 무궁화장 수훈, 김주덕 로스쿨평가위원장

    "로스쿨이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로스쿨 평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 김주덕(67·사법연수원 9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로스쿨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사로 16년, 변호사로 18년간 일해왔다. 법조인으로서 그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활동을 해왔다. 국제형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범죄인인도법' 제정에 기여했고, 대검찰청 3대 환경과장으로 재직하며 환경범죄 수사의 기틀을 다졌다.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안전본부를 설립해 회원 8000여명의 시민단체로 길러내는가 하면,

    [인터뷰] “의회입법에 대한 평가 입법으로 의무화해야”

    [인터뷰] “의회입법에 대한 평가 입법으로 의무화해야”

    "과거 3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30년과 그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변화와 입법정책의 전개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김계홍(54·사진) 원장은 24일 "전·현직 연구원과 구성원들의 노력과 봉사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제연구원은 오는 30일 개원 30주년을 맞는다. 1990년 서울 광화문에서 개원할 때만 해도 연구인력은 9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0여명의 연구인력을 포함한 150여명의 직원이 연간 300여종에 이르는 발간물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법제연구원이 지금까지 발간한 2000여종의 보고서들은 국가·사회 현안에 직접 적용될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조인 출신 첫 국립대 ‘수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조인 출신 첫 국립대 ‘수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지역 명문대의 발전은 국가적으로 유익한 과제이자 모두의 숙제입니다. 기형적인 수도권 초집중, 기업과 인재가 지방에서 빠져나가는 심각한 지역 유출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 5월 12일 부산대 총장에 오른 차정인(59·사법연수원 18기) 교수는 검사로 근무하다 고향인 경남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섰으며, 또다시 후학 양성의 길을 걷다 모교 총장에 선출된 특별한 이력을 가진 법조인이다. 부산대 법대를 나온 차 총장은 모교 법대와 로스쿨에서 교수로 일하다 대학 구성원 직접투표를 통해 총장에 올랐다. 법조인 출신이 국립대 총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차 총장은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와 학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뷰] “조정분야, 더 많은 변호사 참여해야”

    [인터뷰] “조정분야, 더 많은 변호사 참여해야”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도 화해를 이끌어내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인 조정(Meditation) 분야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에서 공정거래팀장을 맡고 있는 강진아(36·사법연수원41기·사진) 변호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원의 핵심기능 중 하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소송으로 사건을 다툴 여력이 없는 분들이지요. 조정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해가면서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23년 공증 외길 ‘미스터 공증’ 남상우 대한공증인협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23년 공증 외길 ‘미스터 공증’ 남상우 대한공증인협회장

    "공증은 생활 속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증전문가인 남상우(60·사법연수원 16기) 제21대 대한공증인협회장의 말이다. 그는 3월말 열린 공증인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연임에 성공해 앞으로 3년간 더 한국 공증업계를 이끈다. 남 협회장은 23년간 공증인으로 활동해왔다. 이 가운데 17년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지 않고 임명공증인으로서 공증인 업무만 수행했다. 스스로를 '거북이'라 부르며 공증 외길을 걸어온 '미스터 공증' 남 협회장을 만나 그의 삶을 들어봤다.   전북 순창 출신인 남상우(60·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한공증인협회장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져 전답을 부치는 소(小)농가 넷

    [인터뷰] “공정거래업무 다변화… 팀 간 긴밀한 협조 필요성 늘어”

    [인터뷰] “공정거래업무 다변화… 팀 간 긴밀한 협조 필요성 늘어”

      "공정거래 분야의 업무 다변화로 로펌에서도 관련 팀 간 긴밀한 협조 필요성이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 로펌 오멜버니앤마이어스(O'Melveny & Myers) 한국사무소를 이끌다 최근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분쟁팀 공동팀장으로 합류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김용상 외국변호사의 말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국적 기업 증가로 여러 국가 동시다발 진행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가 발달한 미국 사례를 들어 관련 분야의 변화 양상을 설명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모두 공정거래법을 집행합니다. 두 기관 간의 업무분쟁을 조정해주는 별도의 절차

    [인터뷰] “온라인 강의는 코로나 감염방지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인터뷰] “온라인 강의는 코로나 감염방지 위한 불가피한 선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주관하는 '2020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을 조율한 최종연(34·변호사시험 1회·사진) 제2교육이사는 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중에 열리는 이번 연수에서 무엇보다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며 지방 회원까지 수강 문턱을 낮추고, 이제껏 쌓아온 새내기 변호사 실무연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실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무연수 9년 노하우 바탕 내실 있는 프로그램 마련 최 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김두식 세종 대표변호사 “끈끈하고 단단한 원-펌 구현”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김두식 세종 대표변호사 “끈끈하고 단단한 원-펌 구현”

    '법무법인 세종'을 이끌고 있는 김두식(63·사법연수원 12기·사진) 대표변호사의 집은 북한산 자락에 있다. 그는 직접 설계에 참여한 집에 거주하며, 일주일에 서너번씩의 등산을 통해 체력을 관리한다. 삶의 터전을 꾸리는 정성과 꼼꼼한 자기관리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의 이런 능력은 일을 할 때나 로펌을 운영할 때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김 대표는 국내 최고의 국제중재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후배들은 그를 두고 '열정적이고 완벽한 실무가'라고 입을 모은다. 그런 그에게 법조인으로서의 소명을 묻자 '세종의 도약'을 강조했다. "적어도 일에서 만큼은 여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의 소명이 담겨있습니다. 경영대표로서 제가 맡은 로펌도 최고의 수준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세종의 경영대표를 두번째 맡고 있는 그

    [인터뷰] “표준판례 선정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 제시 위한 것”

    [인터뷰] “표준판례 선정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 제시 위한 것”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려면 로스쿨 교육부터 표준화해야 합니다."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시험에서 구석진 판례까지 출제돼 로스쿨 교수들이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표준판례 선정 작업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만난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관계자들 모두 표준판례 선정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표준판례를 그대로 변호사시험에 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다루고 있는 법리를 중심으로 테스트 하자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로스쿨 제도는 학교에서 표준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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