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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심층 인터뷰

    [인터뷰] “회원 중심 회무 실천… 정책특위 만들어 소통 강화”

    [인터뷰] “회원 중심 회무 실천… 정책특위 만들어 소통 강화”

    14일 제27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에 당선한 김정실(70·사진) 법무사는 '회원 중심의 회무'를 강조했다.   당선증을 받은 뒤 본보와 만난 김 신임 회장은 "'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회원들과 소통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약한 내용들을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무사업계 최대 과제로 '직역수호와 직역확대'를 꼽았다.     "선거운동 중에도 회원들로부터 어려운 법무사업계를 위해선 직역 수호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등기시장에서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및 덤핑 등을 고발 조치하는 방법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 공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대한상사중재원

    [인터뷰] “개명 차원 넘어 형사·법무정책의 종합적 방향 제시”

    [인터뷰] “개명 차원 넘어 형사·법무정책의 종합적 방향 제시”

    "형사정책 및 법무정책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방향제시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한인섭 원장의 말이다. 한 원장은 본보와 만나 "그동안 비(非)형사부문 장·단기 연구가 부족했다.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형사·법무정책발전추진단을 만들어 현안을 점검할 것"이라며 "전문가 등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법, 범죄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 협력을 통해 범죄 및 형사정책연구를 수행해왔다. 법학자와 사회과학자의 협업을 통해 사회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한 우수한 실증조사 결과를 많이 냈

    [인터뷰] "동물관련 문제 해결은 ‘물건 아니다’ 인식에서 출발"

    [인터뷰] "동물관련 문제 해결은 ‘물건 아니다’ 인식에서 출발"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물'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관심을 갖고 모인지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정하는 데도 각자의 전문 영역별로 수반되는 문제를 조금 더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학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법학회(SALS) 초대 회장을 맡아 3년째 학회를 이끌고 있는 김태림(41·변호사시험 7회·사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말이다.     2019년 1월 만들어진 동물법학회는 '동물 보호와 동물 산업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약 5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가 만들어진 계기는 김 회장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양대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김 회장은 고시반 마스코트인 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게”… 퇴임 앞둔 박상옥 대법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게”… 퇴임 앞둔 박상옥 대법관

    '操履要嚴明 心氣要和易(조리요엄명 심기요화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온화하게. 채근담의 한 구절을 손수 적어 탁상위에 올려놓고 늘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왔다. 검사와 변호사, 국책연구원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내고 대법관으로 봉직하다 퇴임을 앞둔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사진) 대법관 이야기다.   "공직자로, 법조인으로 사회에 크고 작은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검사로서 조사·기소를 하거나 대법관으로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다보면 여러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권한은 절대 '내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이고, 의무·책무이기

    [인터뷰]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법률전문가 채용 늘 듯”

    [인터뷰]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법률전문가 채용 늘 듯”

      "공무원의 권한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이 있었다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한층 높았을 것입니다"   23일로 행정기본법이 시행 한 달을 맞는다. 민법, 형법, 상법처럼 행정법 분야에서 골격을 이루는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강섭(57·사진) 법제처장은 "(앞으로) 공공영역에서 성실의무나 권한남용금지 원칙이 준수되는 간접적 강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극행정 등 행정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규정들이 신설됐다. 재판에서 확인받지 않아도 권리로서 인식·확립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며 "행정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3기 신도시 땅투기’ 최초 제기…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3기 신도시 땅투기’ 최초 제기…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가 무너지면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법 전문가인 법률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김남근(58·사법연수원 28기·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추진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법을 무기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불공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개혁 법률가로 유명하다. 더 많은 힘과 정보를 가진 강자가 약자를 짓밟지 못하는 결과(판결)와 제도(법)를 만들기 위해 30여년간 사회 각 분야를 종횡무진했다. 20~30대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그는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서 오랜기간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또 재벌 대기업 개혁, 불공정 개혁 등 첨예한 문제의 첨단에서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자체를 개혁하기 위한 입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부티크 로펌’ 대표 주자… 김범수 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부티크 로펌’ 대표 주자… 김범수 케이엘파트너스 대표

    "전문성을 기반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티크 펌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발전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국제중재 전문가 1세대'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김범수(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케이엘파트너스(KL Partners)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조곤조곤한 말투와 달리 그의 행보는 늘 뜨거운 열정과 과감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해 20대 중반에 판사로 임관하며 승승장구하다, 1990년대 우연히 오른 미국 유학길에서 지적 충격을 받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변호사'가 되리라 결심했다. 이후 미국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학을 이어갔고, 2000년 한국에 돌아와 대형로펌에 입사해 국제중재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폐인 권익보호의 代父… 김용직 케이씨엘 변호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폐인 권익보호의 代父… 김용직 케이씨엘 변호사

    "법(法)은 한자로 '삼수 변'에 '갈 거'자를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물처럼 흘러가는 것, 즉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가의 본분은 소수자를 보듬어 그 상식에 부합하는 법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代父)'로 불리는 김용직(66·사법연수원 12기·사진)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의 말이다. 198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그는 소수자인 자폐인을 보듬으며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다. 2001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6년부터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초의 단체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해 회장직을 맡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법을 제정

    [인터뷰] “변호사업계 지금 굉장한 위기… 변호사 수 감축 노력 ”

    [인터뷰] “변호사업계 지금 굉장한 위기… 변호사 수 감축 노력 ”

    "변호사업계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숫자가 적정하게 감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당선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변호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업계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 청년 변호사들은 무한 경쟁에 매몰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변호사업계의 실상과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해를 구해 변호사 숫자가 적정히 감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화되는 유사직역의 공세  적극적으로 대응&nb

    [인터뷰] “플랫폼 형태 변호사법 위반에 입법적 조치 마련”

    [인터뷰] “플랫폼 형태 변호사법 위반에 입법적 조치 마련”

    "법조 관련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고와 중개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형태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고발·진정 조치가 필요하지만, 입법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에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사진)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5일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조 관련 플랫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입법과정을 통해 비변호사인 법조 관련 플랫폼의 법률광고 금지를 추진하고, 인가된 광고만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사법 등 현행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법조 관련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 입법적 조치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특히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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