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타공인 ‘미스터 조세’ 임승순 화우 대표

"맹자 이루(離婁)편을 보면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禮人不答反基敬 愛人不親反基仁 治人不治反基智)'는 말이 있습니다." 임승순(62·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로펌을 경영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구절이라고 했다. "실력과 배려심, 두 가지 덕목을 갖춰야만 맡은 역할을 다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로펌의 구성원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런 가치를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조세분야의 달인으로 '미스터 조세'라는 별칭을

2016-11-07 오후 4:17:48

[인터뷰] “잘못된 문화 바꾸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 있어야”

"부패방지법은 모든 이들이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해 서로 경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비드 리브킨(David W Rivkin)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회장은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 시행된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학연·지연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연고주의 문화는 물론 금수저 논란까지 없애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IBA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리브킨 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제기되고 있는 과잉입법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처음

2016-11-07 오후 3:52:4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학과 실무의 가교 역할…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

 '통섭(統攝)'. 김진환(67·사법연수원 4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와 잘 어울린다. "법학도 인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법학 외에도 문학과 음악, 역사 등에 두루 깊은 조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검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섭렵한 실무가 출신이지만 무려 4개나 되는 학회의 회장을 맡아 법조실무계와 법학계를 잇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80년대 법학과 의학의 교집합 분야인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 문제'를 주제로 박사과정을 밟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행보를 보였던 그는 현재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 범죄현상

2016-10-10 오후 4:39:03

[인터뷰] “글로벌 기업 유치 위해 ‘영어 재판부 있어야”

"우리는 현재 국제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 특허소송도 역시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어로 재판을 진행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7일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열린 '2016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 참석한 알렉산데르 람세이(Alexander RAMSAY)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특허소송에서 언어 통합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국제재판부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초 개원 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은 모든 유럽 특허에 대해 독점 관할을 가지며, 유럽통합특허법원 협정에 가입한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통합특허법원 판결에 기속된다. 유럽통합특허법원 본부는 파리와 런던, 뮌헨에 설치되며, 나

2016-09-12 오후 4:42:54

[인터뷰] 취임 100일 맞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법률구조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그리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헌(54·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5일 본보 기자에게 이 같은 공단 운영 계획을 밝혔다. 공단은 내년이면 창설 30주년을 맞는다. 지난 5월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질적 확대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공단 소속 변호사의 직급을 현행 3급에서 5급으로 낮춰 정원을 과감하게 늘리고, 일반직 정원은 줄여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서비스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단 변호사 정원은 1

2016-09-08 오후 2:51:28

[인터뷰] “미국, ‘특허전문 판사’ 양성에 공들여”

"(특허재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허 전문 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특허사건의 경우 1년에 1~2건도 다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건을 다루고 경험을 쌓아야만 비로소 한 명의 특허 전문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16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론 클락(Ron CLARK·사진) 미국 텍사스동부연방지방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특허 전문 법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텍사스동부연방지법은 미국 전체 특허사건의 43.6%를 처리하는 미국 특허소송의 '허브(hub) 법원'이다. 삼성전자 카메라 특허침해사건 등 우리 기업들의 주요 특허사건들도 이곳에서 다뤄 유명세

2016-09-07 오후 2:44:35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소신있는 휴머니스트’ 퇴임한 이인복 前대법관

"법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여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기가 재판 받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1일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32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던진 화두는 '인간미'와 '정'이었다. 그가 마지막 인사를 시작하자 퇴임식이 열린 대법정 앞 중앙홀은 한순간에 숙연해졌다. 퇴임식에 참석한 재경 법원장과 고위 법관, 일반 직원들은 고개를 떨구기도 하고 긴 한숨을 쉬기도 했다. 평소 친형처럼 온화하고 소년처럼 해맑으면서도, 재판과 관련해서는 추상과 같은 판사다움을 다시는 보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듯.

2016-09-05 오후 4:52:00

[인터뷰] “접할 기회 없었던 행정심판… 진행 절차 이해 큰 수확”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초대 우승을 차지한 서울대 로스쿨 '어진동505'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원순·전우석·이은재·이한길·유현정·김은성·이진안·이동현·박정현씨. 10일 개최된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서울대 로스쿨 '어진동505'팀(사진)은 2학년생 6명과 1학년생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MVP상을 받은 김은성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비법학 전공자로 로스쿨에서 법학을 처음 접했지만, 똘똘 뭉쳐 우승을 일궈냈다. -우승 소감은. =우승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우승하게 돼 기쁘다. 좋은 기회를 준

2016-08-16 오후 2:48:46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야생화를 사랑하는 보디빌더’ 이철 동인 대표변호사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이인동심 기리단금 동심지언 기취여란). '두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를 자를 수 있고 한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는 뜻으로 주역에 있는 말이다. 뜻이 맞는 벗 사이의 굳은 우정을 강조하는 이 말을 이철(67·사법연수원 5기)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는 로펌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5명의 변호사로 시작한 동인이 불과 10년여만에 1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하는 로펌으로 성장한 것은 '함께 같이 가자'는 생각이 구성원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강인함이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인상적인 이 대표는 2004년 동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16-08-08 오후 4:53:33

[인터뷰] “아시아에 인권재판소 설립 적극지지”

"우리의 임무는 인권보호입니다. 최고의 구조와 독립성을 통해 지역의 모든 인권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정당한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68주년 제한절을 맞아 15일 방한한 호베르토 까우다스(Roberto F. Caldas·54·사진) 미주인권재판소장은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 지역 국가들의 인권협약인 미주인권협약의 실천을 위해 1979년에 설립된 국제재판소다. 미주지역의 인권 침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해 해당국에 권고한다.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있고,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 20개국을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다. 브라질 출신인 까우다스 소장은 2013년 미주인

2016-07-18 오후 3: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