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미국, ‘특허전문 판사’ 양성에 공들여”

"(특허재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허 전문 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특허사건의 경우 1년에 1~2건도 다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건을 다루고 경험을 쌓아야만 비로소 한 명의 특허 전문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16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론 클락(Ron CLARK·사진) 미국 텍사스동부연방지방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특허 전문 법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텍사스동부연방지법은 미국 전체 특허사건의 43.6%를 처리하는 미국 특허소송의 '허브(hub) 법원'이다. 삼성전자 카메라 특허침해사건 등 우리 기업들의 주요 특허사건들도 이곳에서 다뤄 유명세

2016-09-07 오후 2:44:35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소신있는 휴머니스트’ 퇴임한 이인복 前대법관

"법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여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기가 재판 받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1일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32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던진 화두는 '인간미'와 '정'이었다. 그가 마지막 인사를 시작하자 퇴임식이 열린 대법정 앞 중앙홀은 한순간에 숙연해졌다. 퇴임식에 참석한 재경 법원장과 고위 법관, 일반 직원들은 고개를 떨구기도 하고 긴 한숨을 쉬기도 했다. 평소 친형처럼 온화하고 소년처럼 해맑으면서도, 재판과 관련해서는 추상과 같은 판사다움을 다시는 보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듯.

2016-09-05 오후 4:52:00

[인터뷰] “접할 기회 없었던 행정심판… 진행 절차 이해 큰 수확”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초대 우승을 차지한 서울대 로스쿨 '어진동505'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원순·전우석·이은재·이한길·유현정·김은성·이진안·이동현·박정현씨. 10일 개최된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서울대 로스쿨 '어진동505'팀(사진)은 2학년생 6명과 1학년생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MVP상을 받은 김은성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비법학 전공자로 로스쿨에서 법학을 처음 접했지만, 똘똘 뭉쳐 우승을 일궈냈다. -우승 소감은. =우승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우승하게 돼 기쁘다. 좋은 기회를 준

2016-08-16 오후 2:48:46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야생화를 사랑하는 보디빌더’ 이철 동인 대표변호사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이인동심 기리단금 동심지언 기취여란). '두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를 자를 수 있고 한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는 뜻으로 주역에 있는 말이다. 뜻이 맞는 벗 사이의 굳은 우정을 강조하는 이 말을 이철(67·사법연수원 5기)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는 로펌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5명의 변호사로 시작한 동인이 불과 10년여만에 1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하는 로펌으로 성장한 것은 '함께 같이 가자'는 생각이 구성원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강인함이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인상적인 이 대표는 2004년 동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16-08-08 오후 4:53:33

[인터뷰] “아시아에 인권재판소 설립 적극지지”

"우리의 임무는 인권보호입니다. 최고의 구조와 독립성을 통해 지역의 모든 인권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정당한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68주년 제한절을 맞아 15일 방한한 호베르토 까우다스(Roberto F. Caldas·54·사진) 미주인권재판소장은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 지역 국가들의 인권협약인 미주인권협약의 실천을 위해 1979년에 설립된 국제재판소다. 미주지역의 인권 침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해 해당국에 권고한다.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있고,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 20개국을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다. 브라질 출신인 까우다스 소장은 2013년 미주인

2016-07-18 오후 3:32:26

[인터뷰] “의심되는 거래 있으면 불법수익으로 추정”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형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범죄자의 지갑'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예그리나홀에서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에릭 마태 프랑스 브레스트 검사장은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마태 검사장은 지난 2013년 '범죄수익의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 프랑스 형법 개정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제도는 '물건 또는 수익의 최종 소지자와 그 출처를 은닉하는 이외에 분산 또는 전환, 재투자 행위를 법률적·경제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범죄행위 또는 탈법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2016-07-11 오후 4:07:45

[인터뷰] "업무과중으로 죽음 택하지 않았을 것"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동기생 성명 발표를 주도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장 양재규(55)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상관의 인격모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법연수원 동기회가 단체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검사와 동고동락한 사법연수원 같은 반원들을 중심으로 동기생 사이에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김 검사의 사망에 관한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진실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 것이 계기가 됐다. 2일 저녁부터 동기들의 서명을 받았다. 동기회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기수는 사법연수원에서 이미 두 차례 연서를 해봤기 때문에 쉽게 의견이 결집됐다(4

2016-07-06 오전 9:49:12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노동분야 최고 전문가’ 주완 변호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노동법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 약자에 프리미엄을 주는 법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후배변호사들이 이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 가운데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주완(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생각하는 노동법은 평등보다 배려에 가까웠다. 그는 재작년까지 노사정위원회 멤버인 한국노총(노동자)과 경영자총협회(사용자), 그리고 노동부(정부) 등 3개 단체를 동시에 자문한 유일한 변호사이기도 하다. 25년째 노동분야 한 우물만 파온 그를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한누리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주완(57·사

2016-07-04 오후 4:57:51

[인터뷰] “국제교류 통해 형사소송법 새로운 제도·절차 도입”

"충분한 논의와 비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과거에 비해 많이 선진화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프랑스 등 외국의 실무가,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선진 제도를 도입하고 제반 절차기준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달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는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의 형사 실무가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한명관(57·사법연수원 15기·법무법인 바른)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23일 만나 학술대회 개최 배경과 최근 법조계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한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2016-06-27 오후 5:31:05

[인터뷰] “실무특강·동영상 강의 활성화로 실무능력 제고”

"법무사시험동우회(시우회) 조직을 탄탄하게 갖추고 일하는 단체로 만들어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일 서울 잠원동 더 리버사이드호텔 6층 토파즈홀에서에서 개최된 2016년 시우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김우종(52·시험 6기) 법무사는 "시우회 회원들이 도와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인력 부분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회원 1800여명을 대표하게 된다. 시우회는 법원이나 검찰 공무원 출신이 아닌 순수하게 법무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법무사들의 모임이다. 김 회장은 이날 시우회 총회에서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강경호(56·시험 5기) 후보와 경합했으나 전체투표수 169표 가운데 113표(66.9%)를 얻어 여유있게

2016-06-16 오후 3: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