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률신문 심층 인터뷰

    심층인터뷰

    [인터뷰] “정확한 정보로 심리기간 단축하는데 기여하고 싶어”

    서울고법 소속 상임전문심리위원 4명 인터뷰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보다 당사자 신청이 늘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실시된 2017년부터 3년째 줄곧 서초동 서울종합법원청사를 지키고 있는 4명의 전문심리위원이 있다. 의료분야의 박혜리(38) 신경과 전문의와 송진성(3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건설분야의 노진관(55)·이광범(57) 건축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서울고법 소속이긴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1심 사건에도 참여하고 있다.

     

    155622.jpg
    서울종합법원청사에서 송진성·박혜리·이광범·노진관 상임전문심리위원(왼쪽부터 순서대로)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박 위원은 "저희가 낸 의견이나 설명으로 소 취하, 화해 결정이 내려지거나 특히 1심에서 분쟁이 확정적으로 해결될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의료사건의 경우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어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로 심리기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감정인 선정에서

    감정의 적합성 검증까지 참여

     

    송 위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는 국고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의미가 크다"며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을 하다보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쌓여있는 억울함들이 있는데 (저희가) 편을 들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왜 이런 것인지 설명을 드리다보면 그런 억울함도 다소 해소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경력이 도합 50년이 넘는 두 베테랑 건축사 위원들도 제도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위원들 노력으로

    1심 판결에서 확정될 때 보람

     

    노 위원은 "건설사건의 경우 억울한 것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심지어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당사자들에게 하다못해 카카오톡 대화방이라도 만들어 지시사항을 기록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해준다"고 했다. 이어 "건설분야의 특성상 소송이 끝까지 가면 분쟁이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감정의 필요성부터 감정인 선정, 감정 결과의 적합성 검증까지 참여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건설분야도 건축·토목 등 여러 세부분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위원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