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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표준판례 선정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 제시 위한 것”

    김순석 로스쿨協 이사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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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려면 로스쿨 교육부터 표준화해야 합니다."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시험에서 구석진 판례까지 출제돼 로스쿨 교수들이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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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이사장은 "표준판례 선정 작업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만난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관계자들 모두 표준판례 선정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표준판례를 그대로 변호사시험에 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다루고 있는 법리를 중심으로 테스트 하자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로스쿨 제도는 학교에서 표준판례를 기초로 공부시키고, 학생들이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선정된 판례 매년 업데이트

     수정·보완 작업 계속

     

    김 이사장은 앞으로 헌법, 행정법, 상법 등 다른 과목에 대한 표준판례 선정 작업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행정법, 상법 등 변호사시험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계속 표준판례를 선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표준판례 선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판례를 업데이트하고 수정·보완해야 하는 만큼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난 9일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정 변호사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행정법 등 다른 과목도

    표준판례 선정 추진

     

    김 이사장은 협의회에서 기업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채용할 때 처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법과대학 시절 학부생이 4000여명가량 있었는데 대다수의 졸업생은 법조인이 되지 않더라도 기업에 취직해 법무업무를 담당해왔다"며 "지금은 25개 로스쿨에서 2000명이 배출돼 법학 전공자의 공급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기업이 채용하는 변호사 수요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법무실 관계자를 만나 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때 처우를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고민이 많다고 한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면 변호사와 기업 간 처우에 대한 인식 폭을 줄여 변호사 채용 시장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