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법률신문 심층 인터뷰

    심층인터뷰

    [인터뷰] “조정분야, 더 많은 변호사 참여해야”

    강진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도 화해를 이끌어내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인 조정(Meditation) 분야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에서 공정거래팀장을 맡고 있는 강진아(36·사법연수원41기·사진) 변호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62036.jpg

     

    "조정원의 핵심기능 중 하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소송으로 사건을 다툴 여력이 없는 분들이지요. 조정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해가면서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법적 쟁점을 능숙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의 활약상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로펌과 대기업을 마다하고 조정원에 입사한 그는 발빠른 피해구제를 통해 당사자의 재기를 돕는 데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한 번은 어떤 수(水)처리시설 업체가 대기업에 제철 관련 시설을 공급하고 장기사용계약을 맺었는데, 사용료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양측이 각각 대형로펌을 선임한 채 소송을 각오하고 조정에 들어왔지요. 조정 신청 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했고, 쟁쟁한 법률대리인들이 사건을 맡은 만큼 법리다툼도 치열했습니다. 저는 양측이 낸 조정안을 바탕으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분석해 조율했습니다.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당사자들이 저희 측이 낸 조정안을 최종 수용하면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장기 소송전으로 갈 수 있었던 사건이 해결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분쟁조정 전문기관에서의 활동이 변호사로서 공익성과 전문성을 모두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청인의 피해구제를 통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변호사로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요. 또 공정거래, 금융, 소비자 등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큰 시장입니다. 더 많은 변호사들이 조정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