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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말말말] "무죄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시대의 유물은 쓰레기통으로"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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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시대의 유물은 쓰레기통으로"

    - 검찰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15일 페이스북에 "포토라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무죄로 확정됐지만 수사검사나 지휘부 누구 하나 공개 사죄하고 책임진 일이 있는가"라고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