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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말말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등은 입법재량"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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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등은 입법재량"

    - 헌법재판소가 28일 '박영수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낸 최순실씨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헌재는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