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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말말말]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 계속되는데 왜 다들 침묵하나."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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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 계속되는데 왜 다들 침묵하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7일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국가경찰이 실질적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치경찰을 만들면 실상은 국가경찰의 몸집을 불려주는 결과만 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