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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말말말] "그냥 관행(예규)대로 혐의 소명 부족, 도주염려 없음 등으로 기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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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관행(예규)대로 혐의 소명 부족, 도주염려 없음 등으로 기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서울동부지법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괜히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탄핵을 언급해 정치적 논란만 야기하는게 아닐까 우려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