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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말말말] "현행 교정교화정책 전반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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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교정교화정책 전반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가 23일 조현병·자폐성 장애를 가진 상해범에 대한 치료감호를 명령하면서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립·운영해 판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달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