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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말말말] "대통령이 '내 맘대로 인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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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이 '내 맘대로 인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대통령이 사실상 낙점한 사람을 3~4명의 총장후보 풀 안에 넣어주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부터 대폭 고칠 거라 기대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비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