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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말말말] "법률가인 대통령으로서 좀 더 법률적으로 접근할 것을 바라고 싶다."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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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인 대통령으로서 좀 더 법률적으로 접근할 것을 바라고 싶다."


    -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한일 무역갈등과 관련해 16일 페이스북에 "한일 협정에서는 양국간에 협정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에 응하는 것은 조약상의 의무이기도 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