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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말말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가적 권능을 검찰에게 부여된 권력으로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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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가적 권능을 검찰에게 부여된 권력으로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퇴임사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여러 절차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검찰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강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