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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말말말] "헌법정신이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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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신이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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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자 전체의 절반 정도가 법관"이라며 "재판을 열심히 해도 직권남용 진정을 받을 수 있고, 재판 지연시에는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어 구체적인 법안 내용 검토시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