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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말말말] "법무부는 '무법부'가 되려는가."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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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무법부'가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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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오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잣대로 헌법상 금지된 사전 검열을 명문화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