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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법조 한 마디

    [말말말]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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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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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를 정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