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법조 한 마디

    법조 한 마디

    [말말말] "가석방 확대 기조 이어나가겠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가석방 확대 기조 이어나가겠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며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을 105%로 낮추겠다"면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 수용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