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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법조 한 마디

    [말말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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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찾아보기 어렵다."

    - 이완규 변호사
    가 19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형사재판 시 자백사건 소요시간이 독일에 비해 현저히 짧은 점을 지적하며 "형사재판은 그 정당성을 위해 최대한의 변명 기회를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