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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법조 한 마디

    [말말말]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 법률안입니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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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 법률안입니다."

    - 신평(65·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가 23일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언론자유 침해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여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