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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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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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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이 25일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 약화 등으로 이어져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