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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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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양형기준을 개선하는데 있어 성평등 실현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목표의 하나"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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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을 개선하는데 있어 성평등 실현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목표의 하나"

    -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 8일 양형위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