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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법조 한 마디

    [말말말] "법의 메시지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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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메시지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

    -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가 22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엄중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요건이 더 명확해야 하는데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