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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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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통신자료 제공 제도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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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자료 제공 제도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6일 성명을 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수사관행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