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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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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사건의 핵심 증거가 제공되지 않는 이상 신속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은 어려운 일"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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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핵심 증거가 제공되지 않는 이상 신속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은 어려운 일"

    - 최호진 서울남부지법 판사
    가 22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증거가 피고 측에 편재된 경우가 많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