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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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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수사·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직접수사와 수사지휘 통제의 분리가 정답이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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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직접수사와 수사지휘 통제의 분리가 정답이다."


    - 김종민(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가 24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되면 수사절차에 대한 사법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인권보호는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