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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법조 한 마디

    [말말말] "어떻게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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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가 27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법안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안다"고 비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