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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법조 한 마디

    [말말말]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됐다는 형식적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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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됐다는 형식적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
    이 13일 취임사에서 "법제처는 법제업무와 입법지원을 함에 있어 항상 헌법을 먼저 생각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