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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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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수사기록이 더욱 저질이 되는 것 같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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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수사기록이 더욱 저질이 되는 것 같다."


    - 김도윤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
    가 23일 페이스북에 "수사미진이 판을 치고 첨부돼있어야 할 자료가 없다. 민생사건은 더욱 엉망이 됐다. 인과관계나 성질에 관한 판단은 거의 형해화되는 것 같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