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법조 한 마디

    법조 한 마디

    [말말말] "치료감호의 목적이 수용과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치료감호 환자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치료감호의 목적이 수용과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치료감호 환자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


    -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 18일 국립법무병원 비전 선포식에서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을 35년만에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