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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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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한가로이 사후통지 안해줘서 위헌이라고만 하면 어쩌나"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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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로이 사후통지 안해줘서 위헌이라고만 하면 어쩌나"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가 21일 페이스북에 이날 헌재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후통지 받아본들… 다툴 수도 없는데"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