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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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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돈이 없는 사람은 항소도, 상고도 하기 힘들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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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는 사람은 항소도, 상고도 하기 힘들다."

    -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사소송 인지는 소송물가액이 클수록 너무 비싸 재판청구권을 심하게 제약한다"고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