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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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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처음부터 여야가 원칙에 합의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다듬어 개정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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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여야가 원칙에 합의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다듬어 개정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강행 통과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법적 혼선을 초래했고 수사 공백과 인권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