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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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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반드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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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반드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

    - 김명수 대법원장
    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상고제도 개선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