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법조 한 마디

    법조 한 마디

    [말말말] "분야별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해결해 경쟁을 촉진하려면 부분적인 공공화가 필요하다."

    인터넷 기자 open@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분야별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해결해 경쟁을 촉진하려면 부분적인 공공화가 필요하다."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가 15일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17일 성명을 내 플랫폼 독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사기업의 독점과 변호사 종속을 막기 위한 강한 공공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