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박스 스칼라 - 주석 상호저축은행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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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월)
로이터
Lawyter(해외변호사기자)
중국의 외국중재판정 승인과 집행
박현지 변호사(광저우 중재위원회, 충칭 중재위원회 중재인변호사)
2025-01-0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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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 상사분쟁서
중재가 선호되는 이유는
뉴욕협약 가입으로
중재 승인·집행은 가능하지만,
법원 판결문 상호 집행은
어렵기 때문
중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재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
중재법 개정 초안을 마련
또한 임의중재 허용과
외국중재기관 법적 지위 규정 등
개정안도 현재 심의 중
1995년 중재법 시행 이후
외국 당사자의 편의를 높이고
중재제도의 신뢰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보여줘
중재가 선호되는 이유는
뉴욕협약 가입으로
중재 승인·집행은 가능하지만,
법원 판결문 상호 집행은
어렵기 때문
중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재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
중재법 개정 초안을 마련
또한 임의중재 허용과
외국중재기관 법적 지위 규정 등
개정안도 현재 심의 중
1995년 중재법 시행 이후
외국 당사자의 편의를 높이고
중재제도의 신뢰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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