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박스 AI로 준비서면을 2분 만에 작성해 보세요
로이터
Lawyter(해외변호사기자)
한국 당사자 관련 국제중재에 대한 유럽연합 AI법의 잠재적 영향
베네딕트 가네코 (Benedikt Kaneko), 지먼 베그만 (Simon Wegmann), 미하엘 부리안 (Michael Burian)
2025-0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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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 적용, 중재에 파급력 상당할듯
문서 검토·법률 연구 AI는 규제되고
단순 절차는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
사람 판단 과정은 규제 덜할 듯
적용 방식은 정부와 법원이 결정
실제 집행 양상은 앞으로 지켜봐야
문서 검토·법률 연구 AI는 규제되고
단순 절차는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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