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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Lawyter(해외변호사기자)
유튜버 '뻑가' 사건이 보여준 새로운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이성경 변호사(한국무역보험공사)
2025-04-0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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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했다며
스트리머가 유튜버에게 소송 제기
유튜브 본사는 미국에 있어
해당 유튜버 신원 특정 어려워
스트리머가 미 캘리포니아에
연방법 제1782조 활용해 증거 개시 요청
법적 요건 맞다면 익명 사용자라도
신원 특정해 국내 본안 소송 진행 가능
국내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글로벌 플랫폼상 명예훼손 문제에
피해자가 제1782조 절차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
스트리머가 유튜버에게 소송 제기
유튜브 본사는 미국에 있어
해당 유튜버 신원 특정 어려워
스트리머가 미 캘리포니아에
연방법 제1782조 활용해 증거 개시 요청
법적 요건 맞다면 익명 사용자라도
신원 특정해 국내 본안 소송 진행 가능
국내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글로벌 플랫폼상 명예훼손 문제에
피해자가 제1782조 절차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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