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박우호 변호사, 법무법인 KCL 신임 대표변호사로 취임

박우호(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변호사 최원현) 대표변호사 4명 가운데 1명으로 취임했다. 케이씨엘은 2월 파트너 회의를 거쳐 박우호 변호사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케이씨엘의 창립 멤버인 최원현(78·10기), 김영철(69·12기), 임희택(65·14기) 대표변호사와 더불어 케이씨엘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해 로펌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대표변호사는 진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변호사 개업 후 바로 케이씨엘에 입사했다. 케이씨엘 Corporate Team(기업자문팀) 파트너 변호사로 국내외 투자자가

2023-03-29 오후 5:44:03

(단독) 법무법인 경문, 해산 절차… 변호사 8명, 법무법인 동인으로

법무법인 경문(대표변호사 정혁진)이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정혁진(56·사법연수원 30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으로 합류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문은 해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문은 조만간 법무법인 해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문 소속 변호사 11명 가운데 8명은 동인으로 합류한다. 정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오창국(54·28기), 주창열(48·변호사시험 1회), 배한영(53·30기), 김정근(37·변시 2회), 남지은(변시 7회), 정윤정(변시 3회), 김춘영(32·변시 11회) 변호사 등 8명은 4월 초부터 동인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

2023-03-28 오후 8:43:33

SK 최태원 회장 측 "노소영 관장, 사실관계 왜곡해 인신공격"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사실을 언론에 배포하자 최 회장 측이 맞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7일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김 씨가 노

2023-03-28 오후 2:41:27

2022년 그룹 총수 연봉 … ESG 적정성 논란

CJ 이재현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2022년 연봉이 밝혀진 가운데, 재벌가 오너들의 보수를 공개하게 한 자본시장법 개정 배경이 다시 주목받는다. 2016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베일에 쌓였던 총수 등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새 논의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기업에서 사실상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총수의 적정 보수 수준은 얼마인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진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총수들의 지난해 연봉이 공개됐다. 최근 각 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재계 총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이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CJ 지주사,

2023-03-26 오전 8:25:50

법무법인 화우, 양시훈 前 고법판사 영입… 노동 분야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노동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 꼽히는 양시훈(50·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 해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양 변호사는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2006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화우 노동그룹과 기업송무그룹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불법파견 △중대재해 △통상임금 △근로자성 △해고 △노사분쟁 △임금피크 등 노동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통달한 ‘멀

2023-03-24 오후 8:32:32

엘박스·전북지방변호사회,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대표 이진·사진)는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엘박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양측이 상호 협력하고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민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또 방대한 법률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유사 판례 검색 등 진보된 검색 기능, 사건 일정관리 등 엘박스의 기술이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이번 협약이 맺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측은 향후 △변호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판례 및 각종 해설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데이터분석 등 고도화된 업무 지원 및 개발

2023-03-24 오후 12:38:43

법무법인 광장 장용재 외국변호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장용재(사진) 외국변호사(영국·호주)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장 외국변호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2023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 수상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 외국변호사는 의료 분야 관련 해외 진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관과 연관 산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심사, 국내 의료 해외 진출 전문위원(GHKOL) 자문 활동 등을 통해 한국 의료계의 해외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외국변호사는 “한국이 국제적 수준의 뛰어난 의료기술 및 세계를 선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지

2023-03-24 오후 12:37:41

법무법인 지평 기업·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발간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기업·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이 지난 달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10여 년에 걸친 논의 끝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을 향해가고 있다. 이 법은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종합·체계화한 기본법이다. 지평 기업·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법 시행에 대비해 내부 조직과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금융회사들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2023-03-22 오후 5:17:37

“영상재판 덕에 출장 시간·비용을 업무에 투입”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세종 24층 영상재판 회의실에서 변호사들이 세종 판교사무소 변호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법무법인 세종> 영상재판 제도가 변호사들로부터 편리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재판 출석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사건 수행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에 대한 신문도 가능해져 재판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영상재판 편리” 호평 배경은 = 21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상재판을 경험해 본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장거리 출장에 드는 시

2023-03-22 오전 6:23:19

영상재판 월별 실시 건수 40배 이상 증가

영상재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이후 변호사들의 업무 환경이 편리해졌다. 변호사들은 지방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아끼고 재판 준비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21일 법률신문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올 2월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실시된 영상재판 건수는 영상기일은 6878건, 영상신문은 615건으로 총 7493건이다. 같은 기간 영상재판 접수 건수는 문건 기준으로 총 7110건이다. 월별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실시 첫 달인 2021년 11월 18건에서 2022년 1월 204건으로 두 달

2023-03-22 오전 6:23:12

법무법인 동인, 문성관·윤도근·박노수 변호사 등 6명 영입

문성관 · 윤도근 · 박노수 박기종 · 이태일 · 이자경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문성관(53·사법연수원 29기), 윤도근(54·30기), 박노수(57·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박기종(52·30기) 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이태일(51·31기) 전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검사, 이자경(47·38기)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6명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 오현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온 문성관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했다.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23년간 수원지법 안

2023-03-20 오후 6:48:53

법무법인 바른, '판사 출신' 김용하·김현정·정재희 변호사 등 영입

김용하 · 김현정 · 정재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김용하(55·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현정(53·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49·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낸 강훈(69·14기) 변호사도 복귀했다. 대전 충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용하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했다.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지냈다. 이

2023-03-20 오후 12:13:48

로이터(Lawy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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